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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검수완박과 보수의 미래
손영식 울산대 철학과 교수 2022.05.09
지난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날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검찰 수사권의 박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이로써 검찰은 기소권, 경찰은 수사권으로의 분리가 성큼 다가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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