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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답이 없는 두 문명의 충돌, 결혼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2022.05.09
같은 사무실 이 변호사님이 곧 결혼한다. 언젠가 프로포즈를 했을 것이고 언젠가 결혼식을 하고 신혼 여행을 다녀올 것이며 언젠가 모를 시간이 겹쳐지면서 결국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 오늘은 칼럼을 통해 필자가 가진 법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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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2022.04.25
점심을 먹고 여유있게 시간을 보내던 A씨에게 ‘052-XXX-XXXX’ 번호로 전화가 온다. 택배인가 해서 받으니 울산남부경찰서란다. 지난해 9월경 혹시 XX어플을 통해 B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는다. B의 이름은 익숙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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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공무집행방해의 죄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2022.04.11
술에 만취돼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문의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는 ①직무를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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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2022.03.28
“선진국처럼 파탄주의로 가야 해.” “부족사회도 아니고 언제까지 가족유지주의만 고수할 거야?” ​선배님들과 식사를 할 때 자주 듣는 이야기다. 2022년 지금, 혹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재판상 이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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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작업대출 처벌과 대응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2022.03.14
지난 2017년 영화 <원라인>이 개봉했다. 당시부터 성행하던 새로운 사기 유형인 소위 ‘작업대출’을 소재로 한 것인데, 작업대출 설계자들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그린 편이었다. 작업대출이란 어려운 가계 사정에 허덕이는 순진한 시민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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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2022.02.28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유형들로 자주 이뤄진다고 한다. 1) 자녀 납치 및 사고 빙자 ) 카카오톡 등을 통한 지인 사칭 3)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카드론 및 예금 편취 4) 금감원 등을 사칭해 피싱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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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준에 관하여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2022.02.14
울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수 대비 형사사건의 발생빈도가 높은 편이다. 인구수 약 145만의 대전지방법원의 지난 2020년 형사재판은 9035건이었음에 비추어, 같은 해 인구수 114만의 울산지방법원 형사재판은 9691건이었으니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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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소송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2022.01.24
“재판장님, 최근 국내 한 일간지는 아이 1명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양육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하 소득구간인 월 299만 원 미만의 수입 가정의 경우 20년간 도합 1억7534만 원, 최고 소득구간인 월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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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에 대하여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2022.01.10
형사보상청구란 검사 측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혹은 사실이 아닌 범죄혐의를 오인해 기소했고, 이에 피고인이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사 재판의 방어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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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중 유의할 점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2021.12.27
일반적으로 민사재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어진다. 소장 접수(원고)→소장심사(법원)→소장부본 송달(법원→피고)→답변서 미제출 시 판결(자백답변)/답변서 제출 시 답변서 송달(법원→원고)→쟁점정리기일→변론준비절차(법원)→변론기일→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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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과 재심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2021.12.07
지난주 필자가 가장 많은 문의를 받은 부분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위헌소원(아래에서는 전부 ‘윤창호법’이라고 지칭한다) 관련 전화였다.지난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2019년 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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