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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차이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2022.06.20
몇 년 만에 대학 동기에게 전화가 왔다. 친족들 사이 상속 분쟁이 발생했고, 대화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계속된 다툼에 지쳐가던 중 삼촌이 아버지에게 소장을 보냈다는 것이다. 들어보니 결국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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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장기간 별거하는 부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2022.06.07
혼인의 유지는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는 것 같다. 영원한 사랑을 서약하던 순간의 기쁨은 유통기한이 짧은 편이고, 행복한 혼인 관계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라는 단순한 행위들만 투입돼서는 유지되지 않는다. 식사 시간의 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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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선거운동 마치고 자원봉사자에게 짜장면 줘도 선거법 위반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2022.05.23
지혜로운 아버지는 늘 ‘첫 직장의 중요성’을 말했다. 이공계열 특유의 이분법적 화법에 의해 명료하게 말했기에 단순하게 이해하고 살았으나, 시간이 흐르며 누군가의 직장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업체의 대표로 지내다 보니, 첫 직장의 중요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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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정답이 없는 두 문명의 충돌, 결혼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2022.05.09
같은 사무실 이 변호사님이 곧 결혼한다. 언젠가 프로포즈를 했을 것이고 언젠가 결혼식을 하고 신혼 여행을 다녀올 것이며 언젠가 모를 시간이 겹쳐지면서 결국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 오늘은 칼럼을 통해 필자가 가진 법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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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2022.04.25
점심을 먹고 여유있게 시간을 보내던 A씨에게 ‘052-XXX-XXXX’ 번호로 전화가 온다. 택배인가 해서 받으니 울산남부경찰서란다. 지난해 9월경 혹시 XX어플을 통해 B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는다. B의 이름은 익숙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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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공무집행방해의 죄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2022.04.11
술에 만취돼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문의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는 ①직무를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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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2022.03.28
“선진국처럼 파탄주의로 가야 해.” “부족사회도 아니고 언제까지 가족유지주의만 고수할 거야?” ​선배님들과 식사를 할 때 자주 듣는 이야기다. 2022년 지금, 혹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재판상 이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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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작업대출 처벌과 대응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2022.03.14
지난 2017년 영화 <원라인>이 개봉했다. 당시부터 성행하던 새로운 사기 유형인 소위 ‘작업대출’을 소재로 한 것인데, 작업대출 설계자들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그린 편이었다. 작업대출이란 어려운 가계 사정에 허덕이는 순진한 시민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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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2022.02.28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유형들로 자주 이뤄진다고 한다. 1) 자녀 납치 및 사고 빙자 ) 카카오톡 등을 통한 지인 사칭 3)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카드론 및 예금 편취 4) 금감원 등을 사칭해 피싱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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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준에 관하여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2022.02.14
울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수 대비 형사사건의 발생빈도가 높은 편이다. 인구수 약 145만의 대전지방법원의 지난 2020년 형사재판은 9035건이었음에 비추어, 같은 해 인구수 114만의 울산지방법원 형사재판은 9691건이었으니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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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소송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2022.01.24
“재판장님, 최근 국내 한 일간지는 아이 1명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양육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하 소득구간인 월 299만 원 미만의 수입 가정의 경우 20년간 도합 1억7534만 원, 최고 소득구간인 월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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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에 대하여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2022.01.10
형사보상청구란 검사 측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혹은 사실이 아닌 범죄혐의를 오인해 기소했고, 이에 피고인이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사 재판의 방어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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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중 유의할 점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2021.12.27
일반적으로 민사재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어진다. 소장 접수(원고)→소장심사(법원)→소장부본 송달(법원→피고)→답변서 미제출 시 판결(자백답변)/답변서 제출 시 답변서 송달(법원→원고)→쟁점정리기일→변론준비절차(법원)→변론기일→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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