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노조 "울산시 감정노동보호 조례 제정해야"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18-10-24 18: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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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법 조항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고객 '갑질'을 실제 예방하고 피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울산본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감정노동보호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대형마트, 백화점, 대리운전, 택시, 호텔, 학습지, 콜센터 전화상담 노동자 등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들은 고객만족이라는 명분 아래 엄청난 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당하거나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보호조항이 개정됐지만 구체적인 강제조항과 처벌조항이 미비해 실제 보호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10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안법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각종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 노동자의 위험을 인지하면 피하게 해야 할 의무,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노동자의 피할 권리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벌칙이 주어진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게 문제다. 노조는 "고객이 폭언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사업주를 처벌할 벌칙 규정이 없다"며 "사업주 처벌은 오로지 고객 응대 피해로 업무 중단 요청을 한 노동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처를 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자체에서 법을 보완하는 조례를 제정해 감정노동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울산시 감정노동보호조례 제정과 고객의 폭언, 폭행 등 위험이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응대를 중지할 수 있는 감정노동자 재량권 보장, 예방과 사후조치를 담은 매뉴얼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정노동 피해자 심리상담과 감정 회복을 위한 치유 서비스, 피해 예방 교육 등을 하는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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