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강력 대응해야”

울산저널 / 기사승인 : 2018-03-05 13: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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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천만 노동자들은 사람답게 살고, 저녁이 있는 삶을 요구하며 최저시급 1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21세기 글로벌기업이라고 자칭하는 현대자동차 공장안에서 2018년 최저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것인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대응 및 처벌을 촉구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업체 고발을 유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배려조차 무색해지게 몇몇 회사들은 최저임금 미지급에 명절 귀향비까지 떼먹는 파렴치를 보이고 있다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2월 28일까지 지급한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내협력업체 진우JIS와 삼현산업 대표를 2018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우선 고발했다.




지회에 따르면 진우JIS에서 13년이 넘도록 근무 중인 한 직원의 18년 1월 급여명세서(18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무)를 보면 시급 6470원으로 명시돼있고, 기본급과 주차(주휴)수당을 제외한 연장, 야간근무, 휴일근무, 교통비, 만근수당, 이 5가지 외에 수당은 아무것도 없다. 이 5가지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시킬 수 없는 수당들로 진우JIS 모든 직원이 2018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또 삼현산업에 입사한지 1년 된 직원부터 10년을 넘게 근무한 직원들의 18년 1월 급여명세서(18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무)를 확인한 결과 두 직원의 시급은 6,470원이고, 또 다른 한 직원의 시급은 6520원임을 확인했다.




시급은 두 가지로 나뉘었지만 삼현산업 모든 직원들의 수당체계는 똑같다고 한다.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정취(기본급)와 주차(주휴)수당을 제외한 휴일보전수당(휴일근무), 근속수당, 교통비, 연장, 생산장려수당(모든 직원 30,000원 동일함) 5가지의 수당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한 생산장려수당을 제외한 4가지의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시킬 수 없는 수당들로 삼현산업 모든 직원이 2018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을 밝혀낸 것이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진우JIS와 삼현산업 두 곳은 사내에서 근무 중인 인원보다 사외에서 근무 중인 인원이 두 배 가량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날 지회가 고발하는 사내인원보다 그 숫자가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지회 측은 앞서 사내협력업체 휴로스 대표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우선 고소를 진행한 바 있으며 고소 이틀 뒤 최저임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소급분 90만원가량이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바 있다.




앞서 2018년 시급은 전년 대비 16.4% 상승한 7530원으로 결정됐다. 2018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서는 최저시급 7530원이 적용돼야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거나, 적용했더라도 각종수당을 기본급으로 녹여 매월 받아가는 실질임금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든 형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글로벌기업이라고 자칭하는 현대자동차 공장안에서 최저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사장들은 현대자동차 정책과는 다르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진행할 수가 없는 구조다. 모든 것이 현대자동차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의해 사내협력업체 사장들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사내협력업체를 1차, 2차 업체로 나눠 구분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욱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내협력업체 사장들은 노동자들에게 원청에서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맞춰줄 수 없다고 한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측은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를 위해 열심히 일하며 한 번 더 회사를 배려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는 사내유보금을 100조원이상 쌓아두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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