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전국대행진단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7 23: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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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 즉각 석방하라”
▲ 국가보안법폐지전국대행진단, 울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정당은 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가보안법폐지전국대행진단 제공.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전국대행진 3일째인 7일 울산에 도착한 국가보안법폐지전국대행진단(이하 전국대행진단)은 울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정당과 오전 11시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반민주·반인권·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폐지하겠다는 굳은 결심과 의지를 모아 이 길 위에 서 있다”라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들을 용감하게 헤쳐오며 지금까지 전진해 온 우리의 민주주의는 '국가보안법 없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야 한다”며 전국대행진의 이유를 설명했다.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쳤지만 법의 다의성과 모호성 때문에 반대운동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20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에 10일 만에 10만 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다음날인 5월 21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오는 등 찬반이 나뉘고 있다.

전국대행진단은 “1945년 광복 이후 민중은 민주주의와 자주, 통일을 위해 전진해 폭압적인 군사독재정권 종식과 강대국들의 치열한 개입과 간섭 속에서도 한 발 한 발 남북관계를 전진시켜왔다”며 “온 국민이 함께 나섰던 지난 '박근혜 퇴진 촛불 항쟁'은 21세기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던 그야말로 경이로운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적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 꺼풀 그 껍질을 벗겨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지난 73년 동안 본질적으로는 전혀 바뀌지 않은 잔인하고도 무도한 국가보안법 시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회 대개혁의 열망을 모아 절대다수의 의석을 몰아주었던 지난 총선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는 현 정권에 대하여 우리는 치솟는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며 오는 12월 1일 이전에 반드시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대행진단은 “서울 국회의사당에 당도하는 발걸음이 대행진단으로서는 마지막 발걸음이겠지만 '국가보안법 없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는 첫 걸음이 되리라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 제주 4·3평화기념관에서 시작한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은 부산, 울산, 경남과 여순항쟁 지역, 광주, 대전 등을 거처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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