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호 울산시장직 인수위원장은 2선 국회의원 출신 안효대 전 의원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9 22: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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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자치단체, 인수위 관련 조례 제정
▲ 지난 2일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시정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6.1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앞으로 있을 단체장직 인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당선인 측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38일간 인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김 당선인이 시정을 파악해 취임과 동시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선인이 직접 각 부서 업무를 보고받는 실무형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장은 2선 국회의원 출신 안효대 전 의원이, 부위원장은 임상진 전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 각각 맡는다. 인수위원에는 윤두환 전 국회의원, 박선구 전 남구의회 의장, 이석용 전 동구 자치행정국장 등이 합류한다. 


시정미래기획단은 원활한 인수위 활동을 위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시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시는 장태준 안전총괄과장(4급) 외에 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등 직원 8명을 인수위에 파견한다.

 

인수위 사무실은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 청사에 설치되며, 인수위와 별도로 시민이 시정과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도 구성될 방침이다. 

 

자문위는 7개 분과에 걸쳐 정책과제를 발굴, 인수위에 제안하는 역할을 하며 자문위원으로는 차의환 울산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 정선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장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 80명가량이 활동 예정이다.

 

인수위 주요 활동은 공약 세부 검토, 민선 7기 주요 사업 계속 추진 여부 검토, 민선 8기 시정 비전 설정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인수위 관련 규정


지방선거를 통해서 단체장이 교체될 경우에 단체장직에 대한 인계·인수가 필요하다. 지난해 전부개정되고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단체장직 인수위 설치 관련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당선인은 단체장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고, 당선인을 보좌해서 인수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다. 인수위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단체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주요 기능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직·기능·예산 현황의 파악 및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업무 등이다. 인수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2022년 5월 30일 기준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단체장직 인수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했거나, 입법예고 등을 준비 중이다. 지역에서 제정한 단체장직 인수위 관련 조례에는 인수위 구성, 위원 등의 직무, 회의, 예산 및 활동에 대한 지원, 수당,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감의 경우 교육감당선인이 구성하는 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있으며, 이는 지난 2013년 4월 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인수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및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인수위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공무원과 인수위 간 갈등 일어나선 안 돼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는 민선 6기 단체장의 경우 43.6%가 교체됐고, 교체된 106명의 신임 단체장 중에서 인수위를 구성한 지역은 61개(57.5%)였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150개(61.7%) 지역에서 민선 7기 단체장이 교체됐고, 해당 지역 중에서 114개(76%) 지역에서 인수위를 구성했다.

이번 민선 8기에서도 많은 단체장이 교체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인수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수위 설치·운영과 관련해 법적근거의 필요성, 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형평성 문제 해결, 인수위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필요, 공무원과 인수위 간의 갈등 문제 등을 해결과제로 꼽았다.

먼저 인수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공간 등을 자치단체가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인수위의 대외 명칭은 준비위원회, 소통위원회, 취임준비기획단 등 다양하게 사용됐는데 당시 인수위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인수위원에 수당을 지급했으나, 그 외 지역에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실비보상만 지원했다. 사무실‧집기 등은 본청 외 공간인 사업소, 공사 등에서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선거로 단체장과 함께 선출하는 교육감의 경우에는 2013년에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2014년부터는 공식적으로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는데, 이에 따른 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단체장직 인수위 설치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인적 규모가 과다하게 구성되는 등 인수위 규모가 지나치게 클 경우,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 간의 상호 협력과 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위원은 “인수위원이나 전문위원으로 정치인 혹은 당선인 선거캠프 인사를 위주로 구성하는 사례들도 있었는데, 인수위에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새로운 정책기조 및 정책과제 선정 시 특정 관료나 이익단체 등의 논리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인수위 활동 중에 보고하는 공무원과 인수위원 간에 갈등이 종종 발생했는데, 인수위가 요구한 자료와 정보 등에 대해 공무원이 성실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인수위도 고압적인 자세로 공무원에게 지시를 하거나, 과도한 자료 요청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하 위원은 단체장직 인수위는 적정한 인력 규모로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 위원은 “인수위 인력은 인수위원와 함께 직원,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인수위원 수는 법에서 광역은 20명, 기초는 15명 이내로 범위를 제한했다”며 “하지만 자문위원과 직원 등에 대한 규정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규모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수위원 수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향후 민선 8기 인수위의 인적 규모를 평가해 보고 적정한 인적 구성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에서 인수위원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그 외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하 위원은 “일반적으로 인수위 참여자는 전문성, 신뢰성(청렴성), 대표성 등을 지닌 사람으로 선발해야 한다”며 “인수위에 참여하는 위원 등은 의무와 윤리 규정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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