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핵발전 용비어천가"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7 2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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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팔아 핵발전 회귀" 환경단체 반박 성명 봇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16, 17일 여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혁신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과 한국형 인공태양(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고 안정적 전력생산도 불가능하다"며 "에너지원이 취약한 우리에게 원자력은 현시점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당장 발전이 가능한 신한울 1,2호기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운영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공사와 운영정지에 따른 손실비용이 4조5000억 원에 이른다"며 "탈원전정책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SMR, 2050년대 상용화가 목표인 핵융합의 기후변화 대응효과는 아직 검증된 내용이 없다"며 "이들 기술은 안전문제와 핵폐기물 문제는 물론 현실적인 실현가능성도 불분명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의 골든타임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국회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SMR과 핵융합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포럼도 송영길 대표의 연설에 대해 "한가한 과학실험과 기후변화 대책의 시급성을 분간 못하는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이 단체는 "연간 18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핵융합발전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보다 실용적이고 더 필요한 다른 기술들의 개발예산을 잠식하고 지연시킨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여당 당대표의 핵융합 주장은 너무나 한가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원자력이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청정 에너지원이라는 주장은 세계적 에너지전환의 흐름과 추세에 역행한다"며 "기후위기를 핑계로 대책없이 원전 부흥만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신한울 1호기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운영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항공기 충돌사고, 수소제거장치 등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운영허가가 유보돼 있는 상태"라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한울 1호기를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손실비용만 따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은 17일 성명을 내고 "송영길 대표가 주장한 소형 원자로와 핵융합 사업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성, 실용성 모두 검증되지 않은 희망사항 수준의 바람일 뿐"이라며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친원전으로 주장하려면 대책 없이 쌓여가는 핵폐기물에 대한 해결 대안부터 제시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또 "송영길 대표는 지구 온도를 1.5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불가능한 목표"라며 "집권 여당의 현실 인식과 정책 보좌 역량, 당대표의 인식 정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제1야당 원내대표가 가짜뉴스를 확대 선전하면서 시급하고도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 없이 정부 여당 비난에 몰두하는 것은 민생은 뒷전인 정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여야 대표가 기후위기 대책이라고 내놓은 원전 정책 부활과 확대 주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핵 마피아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충성 경쟁에 불과하다"며 "탄소중립을 팔아서 핵발전 늘려야 한다는 궤변을 엄중 규탄하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도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김기현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원자력 생태계를 위해 국민안전을 쌈 싸 먹겠다는 것과 같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울산은 핵발전소 14기에 둘러싸여 있고, 활성단층대가 확인된 것만 경주와 울산에 60개 넘게 존재한다"며 "울산 남구가 지역구인 김기현 의원은 세계 최고 원전 밀집도와 인구 밀집 지역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서 원전 생태계를 위해 핵발전소를 계속 건설하자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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