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김기현 후보, 쪼개기후원금사건 관련 허위사실유포죄로 겁박해”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9 21: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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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저널]이기암 기자=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9일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울산 남구을 합동토론회에 대한 논평을 냈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에서 ‘김기현 후보는 이미 판결을 통해 관계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일명 쪼개기 후원금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는 관여한 적이 없다며 이는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겁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기현 후보는 후원회 계좌에서 국회의원 계좌로 들어왔을 때 비로소 국회의원의 책임이 부과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그렇다면 김 후보는 ‘국회의원 김기현 후원회’와 ‘국회의원 김기현’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냐며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도덕적, 정치적으로도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률전문가라는 사람이 법을 얼마나 편의적으로 적용하는지 그 실체를 보게 되어 씁쓸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김기현 후보가 박성진 후보의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공약을 지적하면서 이미 상설화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경력을 내세우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는 오만함도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7월 17일 ‘국회법’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비상설) 구성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김기현 후보의 사실관계 왜곡은 국회 홈페이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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