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울산시민행동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취소소송 기각 부당" 항소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8 21:23:25
  • -
  • +
  • 인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최소소송을 기각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8일 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은영 외 729명의 시민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소송 재판에서 원고적격판정을 내렸다. 

 

탈핵시민행동은 2015년 12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고 이듬해 6월 원안위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작성고시에 '중대사고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 삭제돼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하는데도 1심 재판부가 부칙의 경과규정을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개정 원자력안전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과정에서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사하지 않고, 다중오동작으로 인한 화재위험도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심사한 것도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개정 원자력안전법에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 물질 등의 배출계획서를 운영허가 신청 시 제출할 것을 명시했는데도 배출계획서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다수기 사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보호조치를 심사에서 배제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종호 기자
뉴스댓글 >

오늘의 울산 이슈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정치

+

경제

+

사회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