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대우조선 인수합병 무산..."한국 조선산업 미래 다시 만들어야"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7 2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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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 청와대 앞 기자회견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이 최종 무산된 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의 미래와 한국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제공.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이 최종 무산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대우조선지회와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1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독과점을 우려한 유럽연합 경쟁심사 당국이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을 불승인했고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도 실패로 귀결됐다. 대책위는 "정권 내내 풀지 못했던 과제가 결국 유럽연합의 결정으로 마무리됐다"면서 "독점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국내 조선산업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대책도 없던 막무가내와 무리수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1위와 2위 조선기업의 합병은 독점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었고, 합병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독점 해소 방안으로서 기술력 이전이나 도크 매각 또는 축소 등의 조건 부과로 한국 조선산업의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자명했던 이 사실이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에게만 보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초부터 밀실야합과 재벌특혜로 시작해 3년여에 걸친 매각 강행 과정은 대우조선에게는 '잃어버린 3년'이었고, 대규모로 투입됐던 공적 자금은 결국 현대중공업 재벌의 경영권 강화와 세습 안정화에 기여한 꼴이 되고 말았다"며 "정부와 산업은행의 무능한 겉모습 뒤에 숨은 유능한 악랄함 덕분이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우조선 매각 시도 사태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산업 정책 전망과 분석 역량을 결여한 채 금융적 처방만으로 기업 역량 훼손, 산업경쟁력 약화, 재벌특혜로만 귀결시키는 산업은행 자체와 산업은행 관리체계의 대대적인 개편과 수술이 시급하다"면서 "공적 자금 투입, 구조조정, 특혜 매각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제 대우조선의 미래와 한국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그것은 결국 한국 조선산업의 역량 보전과 강화, 조선산업 생태계 및 기자재벨트와 지역경제의 안정, 기형적 원하청 관계의 정상화 등을 전제로 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와 산업은행은 또다시 이른바 '새 주인 찾아주기'로 재벌특혜 매각에 급급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구조조정과 매각이 전부인 산업은행 체계가 다시 적용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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