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저널 화요 브런치 일곱 번째 “인권도시 울산의 과제”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9 20: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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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독립성과 전문성 필요
▲ ‘울산저널 화요 브런치’ 일곱 번째 강좌로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의 ‘인권도시 울산의 과제’ 강의가 17일 울산저널 교육관에서 열렸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한국언론진흥재단 사별 연수 지원 프로그램인 ‘울산저널 화요 브런치’ 일곱 번째 강좌로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의 ‘인권도시 울산의 과제’ 강의가 17일 울산저널 교육관에서 열렸다.


울산인권운동연대는 2000년 6월 23일 창립돼 2001년 11월 19일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했고, 2006년 3월 6일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울산 지역에 있는 유일한 인권단체로서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인권 교육의 시행, 인권의 대중화를 위한 기획 사업 등의 고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역 시민 사회단체와의 사안별 연대사업을 통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들도 진행하고 있다.

인권기본조례, 2002년 울산시에서 시작
지자체 인권위 운용, 전반적으로 미흡

 

이날 강의에서 박영철 대표는 지자체 인권위원회 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점, 인권전담부서 설치와 인권침해구제 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 인권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사무를 규정하는 「인권기본조례」는 2002년 울산광역시에서 시작, 형평운동의 발원지인 진주를 거쳐 2009년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제정됐다. 이 「인권기본조례」는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이후 급속도로 확산돼 2021년 현재 총 125곳의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17곳, 기초자치단체 108곳)에서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또 지자체 인권위원회는 단체장에 의지에 의존했던 인권행정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인권행정을 전개하기 위해 추진체계의 안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서 마련된 단체장의 심의·자문기구다. 인권위원회는 지자체와 인권옹호자 및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거버넌스로 인권의제 발굴 및 설정, 감시 및 견제 등 지자체 인권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박 대표는 “모든 인권기본조례에는 빠짐없이 인권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다”며 “인권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인천, 경기 등 13곳에서는 심의·자문기능을 넘어 자치법규, 정책 등이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에서 단체장에게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조례로서 위원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의 164명의 인권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과제로 인권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권담당 부서의 적극적 협조가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여기에 지자체 단체장의 인권행정 의지를 강화하는 것을 또 하나의 주요 과제라고 봤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연구용역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광주시, 7인 합의제 형태 인권옴부즈맨 도입
행정의 인권화 위해 ‘인권영향평가’ 반드시 필요


인권행정을 안정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전담부서 설치와 인권침해구제 등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박 대표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도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인권기본계획’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권전담부서의 신설과 전문적인 역량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인권전담부서로서 인권담당관실, 인권팀, 인권센터의 설치과 인권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직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박 대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는 많은 인권침해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접수된 민원은 곧바로 해당 사업부서나 관리부서로, 혹은 감사담당부서로 이관되고 있으며, 인권침해 민원에 대한 처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나 국제조약,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등 인권침해에 대한 어떠한 판단기준 없이 일반 민원으로 단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 그리고 인권침해 예방이나 방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기본조례」에 의거해 상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전국에서 최초로 시민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해 운영한 결과 시 소속기관과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상담하고, 해당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등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7인 합의제 형태의 인권옴부즈맨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인권침해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7곳의 광역자치단체 중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기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행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권기본계획의 수립은 이미 당연한 사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할 전문역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박 대표는 “많은 지자체가 인권기본계획을 전문 연구기관 등에 연구용역으로 의뢰해 수립하고 있는데, 실제 지역의 열악한 인권인프라로 인해 기본계획의 내용적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인권기본계획’에는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인권행정의 안착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서울 성북구의 사례에서 보듯 인권영향평가제도가 지속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제도적 기반, 전담인력 및 시스템 구축, 공무원의 인권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인권영향평가는 ‘행정의 인권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도입돼야 할 제도”라고 설명했다.

박영철 대표는 “무엇보다도 국제인권규범이 국경을 넘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인권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아래로부터의 인권’, ‘인권의 지역화’가 새로운 중요성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시민들의 구체적 삶에 밀착한 아래로부터의 토착화된 인권실현을 위해서는 인권의제들이 아래로부터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이러한 국내외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박 대표는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도시들이 확산되고 있지만, 인권행정의 이행이 거의 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며 “예컨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인권기본계획의 수립, 인권교육의 시행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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