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비례) “후진적 산재 계속되는 고려아연은 노동자 안전 위해 쇄신해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8 2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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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산재사고 지난 10년간 총 70건에 달해
고용노동부는 이행 결과 점검 충실히 이행할 의무 있어
▲ 이수진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 정책 관련 원내대책회의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근로감독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일 울산을 방문한 이수진 의원.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는 5월 30일 질식 사망한 노동자 2명을 포함해 최근 10년간 14명(원청 6명, 협력업체 8명)의 노동자가 사망, 57명(원청 20명, 하청 37명)의 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유형별로는 끼임이 가장 많았고 고온접촉, 충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운영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지난5월 30일 노동자의 질식 사망산업재해가 발생한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현장을 찾아 노조를 면담하고 고려아연 회장,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로부터 재해 상황과 향후 개선대책을 보고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꾸준히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감독 결과는 정작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1월 6일과 8일 정기감독 결과, 안전난간대 미설치(5개소), 화학물질 등 용기에 경고표시 미부착(9종) 등이 적발됐다. 같은 해 10월 6일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실태 감독 결과 귀금속 공정 내 은, 아세톤, 질산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와 아세톤 용기 및 은 전해질 용기 물질안전 경고표지 미부착, 은괴 제작 공정 내 고온경고표지 미부착 등이 적발됐다.

2018년 4월 10일부터 이틀간의 공정안전관리불량 사업장 감독이 이루어진 결과 (1공장 2200kw-6 용해로)안전난간 미설치와 크레인 와이어로프 변형 및 부식 등 총 14건의 사법조치와 14건의 과태료 부과·15건의 시정지시가 있었다. 같은 해 8월엔 정기감독 결과에서 법 위반사항이 무려 55건이 확인됐는데 연공장 엠포트 작업장 용접전원반 내 충전부 방호 미조치 등 법 위반사항 41건에 대해 범죄인지 후 수사가 있었으며 고온 경고표지 미부착 등 14건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이 있었다.

2019년 1월(29일~30일)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정기감독 실시 결과에서도 여전히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존에 지적된 사항이 장소만 달리한 채 반복되고 있었다. 부두 No2 저광사 시료 채취장소 하부 작업발판 측면에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9건의 사법처리가 발생했으며 가장 최근인 2020년 11월(3일~5일) 수시감독 결과 일반석면조사 미실시(2건), 협력업체 특수건강진단 인자 누락,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등 과태료 사항 8건 등이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온산제련소 산재 발생유형 중 끼임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고온접촉으로 12명이었다. 추락사고도 4명이나 있었다. 공정 내 고온경고표지 미부착은 2016년 10월 감독 결과 적발됐는데 2018년 8월 감독에서도 또 다시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난간대 미설치 역시 2016년 1월 감독결과 지적된 내용이 장소만 달리한 채 2018년 4월과 2019년 1월 감독결과에서 반복 적발되고 있었다.

이 같은 적발 결과와 끊이지 않는 산재로 미뤄볼 때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며 고려아연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겠다는 의식이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나가서 적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적된 사항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모니터링과 보완 요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다시 고려아연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하니 이번에는 감독 결과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까지도 충실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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