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넘어 노동중심 울산으로…노동부시장제 도입해야” 6.1 지방선거 의제 제안 울산노동진보 정책토론회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0 2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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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민주노총울산본부가 주최한 6.1 지방선거 의제 제안 울산노동진보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종호 기자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10일 오후 1시 30분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2층 교육관에서 ‘6.1 지방선거 의제 제안 울산노동진보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울산본부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건강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울산시당에서 차례로 주요 의제를 제안했다.

 

박준석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장은 “노동존중을 넘어 노동중심 울산으로 가야 한다”며 노동부시장제 도입, 87년 노동자투쟁 기념일 지정, 모든 사업장에 노동인권교육 의무 실시, 노동박물관 건립, 산재노동자 추모사업, 노동정책연구소 설립, 노동문화예술 활성화 등 7개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분야별 정책과제로 노정교섭 정례화 협약 체결, 산업재해 대책기구 설치 운영, 사회서비스원 확대, 버스공영제와 무상 버스요금제 실시, 기후정의 실현과 촉진 조례 제정 등도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한국노총울산본부와 함께 울산 노동계 공동 의제로 이 정책들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원전 사고 방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일상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발전 지역 주민 안전 조례 제정과 에너지 자립마을, 대안에너지가게 등도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공기관, 복지시설, 마을이나 아파트 공동시설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기를 설치하고,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해 사내 주차장이나 도로, 건물 벽과 옥상 등에 태양광발전을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는 울산 동구와 북구에 인권위원회가 있지만 위원장조차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기본계획은 수립했지만 이행 점검이 미비하고 인권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담당자가 교육지원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 소속으로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인권위원회를 심의자문기구에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영향평가와 인권기본계획 점검회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인권전담부서 설치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지자체에 인권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건강연대를 대표해 발표자로 나선 양동석 울산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지난해 말 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한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지난해 12월 교육부 현장조사로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울산의대의 울산 환원을 요구했다. 또 울산 공공의료 지원조직 확충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울산공공어린이재활센터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립도 제안했다. 특히 울산 국가산업단지 주변 주민들 사이의 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기오염 측정망을 확대하고 국가산업단지 환경보건연구소를 울산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동석 교수는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500병상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촉구해왔으면서 막상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300병상 규모의 산재전문병원이 건립되고 있는데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장우 노동당울산시당 위원장은 “울산 동구의 현실이 암담하다”며 “하청노동자들은 높은 노동강도로 일하면서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라 조선 수주가 회복돼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일하러 오는 노동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발암물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점도 동구 인구가 회복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장우 위원장은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염포산터널 완전 무료화, 읍면동 공공가사돌봄센터 설치, 공공 운영 공방 지원, 노동문화센터 설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유기 전 정의당울산시당 위원장은 현대자동차 대량 정년퇴직과 전기차 생산량 확대로 자동차산업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면서 도심항공이동수단(UAM) 생산공장과 로봇산업 부품생산 공장을 울산 북구에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지난 5월 3일 울산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에서 세계 최대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520여 개 부품기업이 집적된 울산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구조 전환의 최적지라며 울산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현희 진보당울산시당 울산시의원비례후보는 울산의 노동자들이 내는 종업원세는 600억 원가량이지만 울산시의 노동예산은 140억 원이고, 이마저도 건물 건립과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을 제외하면 계속사업 예산은 8억 원에 불과하다며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노동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산업전환 과정에서 지역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한다며 4차산업 대응을 위한 노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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