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을 좀 더 귀하게, 첫만남꾸러미

이승진 울산민관협치지원센터 마을연구소장 / 기사승인 : 2022-02-21 0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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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울산

자녀를 출산하면 ‘첫만남꾸러미’를 신청할 수 있다. 첫만남꾸러미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묶어서 표현하는 용어다. 아이를 낳으면 육아용품 구매나 산후조리처럼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했다.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올해 출생한 영아부터 대상이다. 200만 원을 카드적립금으로 지급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적립금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옷과 분유, 장난감, 부모나 보호자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바우처나 생리대 지원 등 17가지 국가바우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카드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카드사에서 발급할 수 있다.


영아수당은 기존에 지급하던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일부를 통합해서 지원하는 제도다. 작년까지는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12개월 미만이면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이면 월 15만 원을 지급했다. 별도로 12개월 이상 영아에게는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했는데 이를 영아수당으로 통합하고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2025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지급하는 바우처 5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하니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 하는 부모와 보호자의 선택권을 좀 더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만남꾸러미는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부모나 보호자만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대리인은 친권자나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의 친족이나 아동복지시설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더불어 부모가 출생신고와 함께 관련 수당이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아수당(아동수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출산지원금 등 여러 복지급여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려면 산부인과병원에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법원과 협약이 돼 있어야 한다. 아이를 출산한 병원에서 ‘출생증명 정보 전송 동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니까 미리 확인해서 해당 산부인과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동수당도 작년까지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아동복지법상 아동 연령 범위가 만 18세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진 복지국가 수준에 맞춰 우리나라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차츰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나타나는 출생률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좀 더 귀하게 대우해야 한다. 낳고 기르는 부모와 보호자의 노고에 우리 사회가 함께 보답해야 하는 것이다.


첫만남꾸러미와 연계해서 주목할 만한 제도가 또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모 3+3 육아휴직제’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간 월 최대 300만 원(통상임금의 100%) 수준에서 각각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한 사람에게 편중되는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선택할지는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여성들에게 독박육아를 강요하며 성역할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하기에 좋은 제도다.


어린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집은 늘 분주하다. 맞벌이부부는 온 가족이 매달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먹이고, 씻기고, 놀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한다. 잠도 부족해진다. 새벽에 보채는 아이를 달래고 안아주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와 함께 울며 밤을 새는 경우도 흔하다. ‘첫만남꾸러미’를 통해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하는 여러분을 응원한다.


이승진 울산민관협치지원센터 마을혁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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