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신문고위, 선진 지방 옴부즈만 기구로 정착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2 1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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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부당한 행정처분, 객관적으로 감사하고 공정심의
제도개선 추진 실적이 3건에 불과한 것은 아쉬운 부분
▲ 11일, 송철호 시장이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를 방문해 그간의 활동 내역 등을 보고 받았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울산시 최초 고충민원 해결 전담기구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이 돼 가는 시점에 송철호 시장은 11일 시민시문고위원회를 방문해 그간의 활동 내역 등을 보고 받았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1997년 울산광역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당선되면서 새로 취임한 송철호 울산시장의 ‘제1호 결재’로 추진됐고 그 역할로 공무원의 위협, 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객관적으로 감사하고 공정하게 심의, 의결하게 되며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정해졌다.
 

민선7기 공약사업인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시민 50명 이상 연서를 받은 대표자 혹은 시민사회단체 대표, 시장 또는 시의회가 의뢰하거나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는 시민감사를 기본 직무로 하고 있다. 또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공공사업의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 이행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감시평가 하는 업무, 빈발 민원 분석을 통한 법령, 조례, 규칙 등 제규정 개선을 하는 일들을 맡아왔다.
 

코로나19로 어수선했던 작년 시민신문고는 역량 강화 워크숍, 금융민원상담관 1명 위촉, 시민사회단체와 소통간담회, 청렴계약 감시평가활동 사례집 제작·배포, 시·구·군 신문고 담당자 간담회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또 조례개정에 따라 인권업무가 추가됐고 기재부 국민참여예산 집행현황 모니터링 방문,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운영도 전개했다.
 

시민신문고위원회에 대한 평가로는 전문성과 집단지성의 의사결정으로 시민권익보호와 시정감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왔다는 평이 있었다. 또 이심전심 고충해결 시스템을 구축해 반복적으로 제기되거나 다수가 호소하는 민원현장을 밀착 조사하고 선제적 해결책을 제시한 부분은 긍정적 반응으로 나타났다. 적극 행정을 통해 시정이나 개선점을 모색하고 민원인과 합의나 조정 가능성을 이끌어 내는 등 행정에 대한 신뢰 상승에 기여했으며 점차 선진 지방 옴부즈만 기구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민선7기 송철호 시장의 ‘제1호 결재’로 추진됐고 그 역할로 공무원의 위협, 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객관적으로 감사하고 공정하게 심의, 의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기암 기자

또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민원서비스 종합성과평가에서 2년(2019년~2020년) 연속으로 시민고충처리 분야 최우수 등급 ‘가’를 획득하기도 했다. 운영 성과로는 전체 156건 의뢰 사안 중 직접조사가 108건(70%가량)으로 복잡다양한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 노력했다는 점이 평가됐다. 고충민원 접수 시 방문이 96건(61%), 홈페이지 접속 37건(24%)으로 주로 방문을 통한 민원이 많았으며 고충민원 처리 기간은 최단 5일, 최장 84일로 나타났다. 고충민원 분야별 현황으로는 교통건설이 49건, 산업경제 22건, 건축주택 21건이었으며 사회복지도 5건, 재해재난도 4건이 있었다.
 

지난해 제도개선은 3건의 권고가 있었는데 3월 도로 설치 관리의 흠으로 인한 배상, 7월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9월엔 폐기물 재활용 관련 고질 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다. 또 2020년 감시평가 대상으로 공사 21건, 용역 12건, 물품구매 2건 등 총 35건을 선정해 추진했으며 공사 18건, 용역 4건, 물품구매 1건 등 총 23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완료했다.

도로 편입 잔여지 매수보상 시정 권고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 조치 중재


민원인 소유의 범서읍 입암리에 있는 농지가 두동로 개설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가 잔여공사로 인해 잔여지 활용방안이 없어 방치되고 있었는데 이를 매수보상 또는 통로를 개설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 이에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보상 당시 시행된 토지보상법에 의거해 잔여지 매수 및 통로개설 비용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이 공사로 인한 농지로서의 이용가치가 하락해 종래의 목적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됐으므로 토지매수 보상을 시정 권고 의결했다. 이에 울산시 건설도로과에서는 두동로 개설 잔여지 보상비를 2021년 당초예산에 반영했다.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 조치 요청에 대해 합의·조정 사례도 있었다. 문수로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공사로 인해 도로파손과 사고발생 위험, 소음 등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조치를 요구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이 민원은 사인 간의 권리관계로 위원회 관할 대상에서 제외되나 당사자나 당사자 간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중재했는데 신문고위는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의 아파트부지에는 불법주차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파트 진출입로 보수공사를 실시하며 주말공사를 최소화하는 등 민원사항에 대해 원만하게 쌍방 간 해결하도록 조정·중재했다.
 

다소 미흡한 점도 지적됐는데 제도개선 추진 실적이 3건에 불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 및 시민 체감 확대 노력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고충민원 인용률이 2018년 48.7%에서 2019년 62.1%로 증가했으나 2020년 55.1%로 다소 하락했으며 이에 인용률 제고를 통한 민원인 만족도 향상이 필요해 보였다. 해결 방안으로 제도개선 전담팀을 신설해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할 필요가 있었고 주심위원제를 강화해 고충민원의 심도 있는 검토 추진도 요구됐다.

 

 

▲ 고충민원 분야별 현황으로는 교통건설이 49건, 산업경제 22건, 건축주택 21건이었으며 사회복지도 5건, 재해재난도 4건이 있었다. 시민시문고위 제공.

이밖에 기타 활동으로는 지난해 9월 제2회 시민신문고의 날을 개최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받고 고충민원처리 유공 공무원 표창, 우수사례 발표 등이 이뤄졌다.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이뤄진 명예민원상담관은 2명의 상담관이 격일로 근무, 고충민원뿐 아니라 일상 민원도 안내, 상담하고 민원담당 경력을 바탕으로 민원인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병행해 수행하는 등 월평균 25.7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금융민원상담관 운영은 시민신문고위원회 상담실에서 이뤄졌는데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방법, 채권추심 대응 방법, 각종 보험관련 피해 상담 등을 진행했다. 시민사회와의 소통·협력에도 노력했는데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YMCA 등이 참여 위원회의 운영성과와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시민권익향상을 위한 각종 과제 토론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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