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두 번의 선거와 네 정당

손영식 울산대 철학과 교수 / 기사승인 : 2022-06-20 0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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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자. 지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다. 2022년 이번에는 민주당이 대선에서는 근소하게, 지방선거에서는 비교적 큰 격차로 졌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해찬 전 대표가 민주당 20년 집권을 호언했는데 말이다.


하긴 역사는 반복된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민주당은 폐족을 자처했을 정도로 완전히 망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의 실정으로 국힘당이 반대로 완전히 몰락했다. 이처럼 한국 정치판은 극과 극을 오간다. 그만큼 시민의 의식이 깨어있음을 의미한다. 이번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진 것은 오만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은 지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대패하면서 독기가 올랐다. 자신들의 대통령인 이명박과 박근혜 씨를 수사해서 처벌했던 사람을 영입해서 대선 후보로 만들었다. 그만큼 권력에 목말랐던 것이다. 그것도 부족해서 안철수 씨를 영입했다. 근소한 차이의 승부는 바로 이런 점에서 나타났을 것이다.


민주당은 20년 집권을 호언할 만큼 방심했던 것이다. 독기도 권력욕도 졌다. 이점은 정의당에서도 보인다. 지방 선거까지 완패한 정의당이 자체 반성한 결과가 남탓이다. ‘민주당 2중대’라고 인상이 박혔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것이다. 그럼 2중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주당과 싸우고, 국힘당 쪽으로 가면 국민이 지지해 줄 거라는 것인가?


정의당은 안철수 씨를 돌아봐야 한다. 철저하게 존재감이 사라진 안철수 씨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비난했던 국힘당에 들어갔다. 이는 백기투항에 해당된다. 죽어야 산다, 이런 병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선 승리로 안철수 씨는 다음 대선을 노릴 수 있다.


정의당이 만약 과감하게 민주당과 연합하든지 단일화했다면, 대선에 승리했을 것이다. 근소한 표 차이가 그것을 보여준다. 선거는 이겨야 한다. 이기고 난 뒤에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과실이 온다. 거대 양당 사이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없다면, ‘죽어야 산다’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지 않는가? “민주당 2중대 때문에 망했다!” 이런 분석을 하는 한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낮은 투표율은 민주당에 쏠릴 수 있는 중도파들이 실망한 결과일 것이다. 상대를 때려잡을 강경파라면, 흠결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선 후보를 내세웠다. 그 결과 중도에서 진보에 우호적인 세력들이 실망하고 투표하러 가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민주당은 거듭 패배할 것이다.


국민의힘당은 윤석열 씨를 영입해서 그토록 목마르던 권력을 다시 잡았다. 그러나 자체 안에서는 후보를 키우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른 사람들이 후보로 나섰다. 현재 국민의힘당을 보면 다음 대선 주자는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새 인물을 키우는 것도 아니다. 젊은 당 대표는 국민의힘당을 젊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 다음에도 윤석열 같은 사람을 영입하겠다는 것일까?


윤석열 씨는 검찰에서 비주류 중의 비주류였다. 그런 사람을 발탁해서 중앙지검장에 검찰총장으로 만들어 준 사람이 문재인이다. 이제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의 세력은 검찰의 주류가 됐다. 과연 그는 그 권력을 갖고 무엇을 할까? 상대를 털기보다는 국민의힘당을 개혁하는 데 쓰는 것이 최선이다. 과연 그 길로 갈까?


이제 한국은 어떤 사람이 독재자가 돼서 국가를 좌지우지할 시대는 지났다. 미국의 트럼프가 독특한 짓을 하고, 심지어 의회를 공격하는 것에 부채질을 했지만, 결국 쫓겨났다. 미국의 체제가 그런 모난 사람도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한국 역시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은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손영식 울산대 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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