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추가설립계획 없는 기본계획 폐기하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3 1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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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확충, 의료인력 강화 방안 새롭게 마련 요구
건강연대 “지역거점공공병원 400병상 이상으로 증축해야”
▲ 울산건강연대는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 전면 폐기 및 울산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당장 17개 시·도 중 공공병원이 없거나 한 개에 불과한 울산, 광주, 대구, 인천에 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정부의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이 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최종 발표된 가운데 이 기본계획안에 기존 공공의료원 설립이 확정된 경남과 대전, 부산을 제외하고는 추가 설립계획이 없으며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향후 5년간 70개 중진료권 중 지역 공공병원이 없는 약 30곳에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하고 400병상 미만의 지역거점공공병원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공의료 수요자와 공급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개정법의 취지를 정부가 무시하고 민간이나 산업 친화적 단체들이 구성된 보정심에서 향후 5년 계획을 급하게 심의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건강연대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공공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확충’ 중에서는 신축은 3개소에 불과하고 이들 모두 설립이 확정됐거나 사실상 확정된 지역을 의미 없이 재발표한 것이며 결국 향후 5년간 공공병원 신축 계획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이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의료기본계획을 논의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정부는 9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이 졸속 계획을 급하게 통과시켜버렸다”며 “수요자 위원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에 항의하며 어제 회의자리에서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실상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두 단체를 배제하고 이 기본계획을 논의해 확정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울산건강연대도 2일 울산시청에서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 전면 폐기 및 울산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당장 17개 시·도 중 공공병원이 없거나 한 개에 불과한 울산, 광주, 대구, 인천에 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부산침례병원과 제주영리병원 부지를 매입해 공공병원 짓거나 청도대남병원 같은 지역 부실 민간병원을 찾아내 공공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간호대를 신설하고 지역 의무복무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간호대 졸업자를 아무리 늘려도 병원이 지금처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위 정책들이 큰 효용이 없다는 의견이다.

또 정부는 이익단체인 의사협회와 협의해 의료인력 확충방안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정부가 의사협회에만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부족한 지역의사, 필수의료담당 의사를 확충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국립의대 정원을 활용해 의사배출을 대폭 늘려 지역공공병원에서 일하도록 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공공의료계획에 ‘의료영리화 정책’을 집어넣는 형태도 중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염기용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장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대기업 돈벌이면 시켜줄 스마트병원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의료인력확충이 더 시급하다”며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수집해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공공병원에 도입하는 계획도 폐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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