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견·예방·분리·대응…빨라지고 촘촘해진다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8 19: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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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가이드라인 개정 잇따라
울주군, 아동학대 근절 및 신속 대응 시스템 마련 토론회

▲ 울주군은 3일 오후 2시 군청에서 이선호 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대학교수, 울주경찰서, 교육청 관계자,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등 아동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근절과 아동학대 신속 대응 울주군 시스템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선유 기자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지난 5년간 울산의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정 건수가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울산지역 전 구·군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울주군은 3일 오후 2시 군청에서 아동학대 근절과 아동학대 신속 대응 울주군 시스템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선호 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대학교수, 울주경찰서, 교육청 관계자,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  

 

2015년 671건이었던 울산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에는 979건으로 증가했고 이중 학대 판정은 2015년 340건에서 2019년 774건으로 증가했다. 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보호자의 양육기술 미숙(30.7%) 및 사회·경제적 스트레스(22.8%), 가족 간 갈등(10.3%) 등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의 경우에는 지난 3년간 평균 138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112 신고 44건, 울주군 1건, 상담원 인지 신고 3건 등 총 48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인 상황이다. 학대행위자 유형으로는 가정내 81%, 계부 2%, 시설담당자 4%, 교사 6%, 기타 6%이며 피해아동의 연령은 0~3세 9%, 4~6세 9%, 7~9세 25%, 10~12세 34%, 13~15세 13%, 15~18세 11%로 나타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울주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과 빈틈없는 신고체계 구축, 신속 대응 서비스 지원방안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모색했다. 토론회를 통해 아동학대 신속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이은실 울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정은 울산강남교육지원청 장학사는 “학생들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시 발생하는 언어를 녹취해 정서학대 사안으로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교권보호와 아동학대의 충돌을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해 박혜원 울산대 교수는 “아동권리를 준수하는 보육현장 조성을 위해 보육과정 멘토링 등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며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순영 춘해보건대 교수는 “아동보호체계와 아동학대 조사, 사례관리의 공공화가 이어진다면 지자체 학대 조사 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문 요원 인력을 확충해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종범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은 “지자체 아동학대 대응 업무 조기 안착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층 사례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주군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3명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 3명을 배치해 아동학대 현장조사와 응급 보호, 요보호아동 사례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또 학대 피해와 위기 의심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면밀한 관찰과 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경찰서와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와 정보 공유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이선호 군수는“아동학대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울주군만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회에서 언급된 전문가들의 제안사항과 의견을 적극 검토해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울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아동학대 예방 학생 상담 강화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추진 계획 안내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교육청이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학생 상담과 관찰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추진 계획’을 학교 등에 안내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신고요령, 사안 보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을 담았다.

 

관련 서식에는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등도 실었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매일 학생의 건강과 안전 살피기, 평상시와 다른 상처나 감정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확인하기 등도 실렸다.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면담을 거절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출석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유 없이 2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보호자 연락·영상통화·가정방문 등으로 아동학대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신고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교사 직군은 신고 의무자로서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만 돼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에 사안 보고만 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학생 대상으로 학기당 1회, 1시간 이상 진행하고, 학부모 대상으로는 연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학교장과 종사자도 연 1시간 이상 하도록 했다.

 

가정폭력 예방 교육은 학교장과 종사자, 학생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예방 교육은 대면 교육 방법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피해 아동에게는 위(Wee)센터나 위 클래스를 통해 상담과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심리치료도 제공한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예방 학교용 가이드북>도 배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교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로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 가능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뀐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2021년 3월 3일 개통)해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1670-2082, 이용빨리→②번)회선을 이용하며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생한 문제”라며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사고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는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CCTV 영상 열람을 허용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즉각분리제도 준비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주재하에 관계부처 이행점검 2차 회의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석해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부처별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30일로 예정된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대비해 학대피해아동보호쉼터, 위기아동 보호가정 등 확충을 추진하면서 17개 시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분리조치된 0~2세 영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4월부터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자체에 사업 설명을 완료(2월 16일)했다. 향후 즉각분리제도 업무지침 제정 후 3월 내 현장 설명회를 통해 현장 대응인력의 정확한 제도 이해와 대응 방법을 교육하는 등 즉각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이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의 현장 대응 실무인력들로 구성한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운영(총 4회 개최)해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학대 공동대응지침’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 ‘아동학대 공동대응지침’ 개정 초안은 지자체 시범운영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3월 내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설치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보호와 형사사법 책임기관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2.22)했다.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실태파악과 제도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및 대응인력 역량 강화교육, 아동학대 사건 감시자로서 검사의 역할 강화 및 형사 사법시스템 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2.22)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지자체 이행을 위한 준비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당부하고 현장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2월)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 예비소집(1월) 시 소재 미확인 아동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입학 이후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대상으로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원격수업 기간 중에도 실시간 조‧종례 등을 통해 학생의 출결 및 건강 등을 파악하고 학교와 교육청이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위기아동 정보 공유 및 피해아동 지원에 협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모든 부처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이행과 세심한 현장 점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3월 말 예정돼 있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 인프라 확충과 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 인력 보강과 현장 교육 내실화에 더욱 힘써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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