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폐기물매립장 증설, 피해 최소화 방안은?"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0 19:26:52
  • -
  • +
  • 인쇄
서휘웅 울산시의원 서면질의에 울산시 답변
2개사 용량 증설, 4개사 사업계획 적합 통보
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선정 조례 입법예고
▲울주군 온산읍 거리에 걸린 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현수막. 서휘웅 울산시의원 제공.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울산시는 기존 폐기물매립업체 2개사의 용량 증설(138만5000㎥)을 승인하고 4개사의 신규 폐기물처리사업계획(669만4000㎥)에 대해 적합 통보를 했다. 울산시는 20일 서휘웅 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울산에는 1160만2000㎥의 폐기물 처리 용량을 갖춘 기존 매립업체 11개사가 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 통보, 도시계획시설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기물처리업 허가 순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온산지역 3개 사업자에 대해 서류 보완 조치 후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업체의 용량 증설은 민간업체에 또 다시 특헤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울산시는 "기존 매립시설 증설은 빠른 시일 안에 매립시설 확보가 가능하고 민원 소지가 적은 효율적인 단기 대책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타 지역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전에 증설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 업체와 협의 후 타지 폐기물 반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2020년 울산 폐기물매립업체에서 처리한 매립량은 24만453톤으로 타 지역에서 반입한 폐기물 비율은 16%, 3만9417톤이었다.

 

울산시는 "울산권역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매립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폐기물처리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산업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울산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폐기물 매립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온산국가산단 확장사업을 통해 공익성에 우선을 두는 공공 폐기물매립장 부지를 확보하고 수소.첨단화학.2차전지 연관 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디지털 뉴딜과 산단 혁신 거점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산국가산단 확장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타당성조사 중이다. 시는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만약 사업이 구체화된다면 공해차단녹지 훼손과 시민건강권 악화 우려 등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입법예고 중인 '울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는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제시한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과 지리적 위치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지후보지 선정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울산시는 공모 기간 동안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설공법, 주민 지원계획 등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지난 1월 5일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전절차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500㎥ 이상의 매립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현재 운영 중인 민간시설의 용량 증설을 적극 검토하며, 온산국가산단 확장을 통해 폐기물매립장을 공공개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휘웅 시의원은 '축구장 20개 크기 폐기물매립장 왜 또 울주군인가?'라는 제목의 서면질문서에서 폐기물매립장 추가 확보 지역이 왜 울주군인지, 기존 업체의 용량 증설은 특혜가 아닌지, 온산산단 확장으로 완충녹지가 사라지고 신도시 조성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등을 물었다.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오늘의 울산 이슈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정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