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동의안 부결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21-12-14 0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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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12월 7일 페루 국회는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 탄핵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벌여 부결시켰다. 페루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대통령 탄핵이 잇달아 이어졌고 2018년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 2020년 마틴 비즈카라 대통령의 해임으로 이어졌다. ©트위터/@Agencia_Andina

 

12월 7일 페루 국회는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조사과정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 대통령의 “도적적 무능”을 이유로 대통령직을 공석으로 만들자는 탄핵안은 반대 76표, 찬성 46표, 기권 4표로 부결됐다. 


지난 11월 25일 야 3당이 제출한 동의안은 탄핵 과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52표(130석 가운데 40%)에 6표가 부족했다.


이번 탄핵 표결은 지난 4년 동안 다섯 번째로 제출됐다. 끝없이 이어지는 부패 스캔들과 정치위기 속에서 페트로 파블로 쿠진스키(2016~18)와 마르틴 비스카라(2018~20) 등 전직 대통령들은 각각 2018년과 2020년 탄핵 표결로 퇴진한 바 있다.


탄핵 찬성표를 던진 43명의 의원은 3개 우파정당 소속이다. 친후지모리 성향은 국민의힘(FP, 24석), 극우성향의 국민혁신(RP, 13석), 신자유주의 성향의 조국전진(AP, 7석) 등 우파 3당은 카스티야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정권 전복에 올인하고 있다.


이들은 대선에서 후리모리 게이코 후보가 카스티요에게 패배한 이후에 명확한 증거도 없이 시작한 부정선거 공세를 지지했고, 카스티요 정부 출범 자체에 반대한 세력이다.


맑스주의 좌파를 자임하는 카스티요의 페루자유(PL), 좌파연합인 페루를 위해 함께(JP), 중도파 국민행동(AC)과 우리는 페루(SP), 자유주의 계열의 보라당(PM) 등은 탄핵동의안에 반대했다.


페루자유당은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4월 총선에서 37석을 얻어 제1당이 되긴 했지만, 130석의 국회에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다수에는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 구성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분열돼 있다.


특히 새 정부의 첫 총리로 임명했던 기도 베이도와 카스티요의 갈등이 새 정부와 페루자유당의 커다란 문제다. 베이도는 테러리즘 옹호 논란과 돈세탁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지난 10월 6일 내각에서 사퇴했다.


베이도는 카스티요가 취임 이후 중도파로 선회해 페루자유당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탄핵 표결에서는 우파의 공세에 맞서 카스티요를 지지했지만, 현재 대통령과 집권당 사이의 갈등은 전혀 봉합되지 않았다.


카스티요 정부는 출범 4개월 만에 우파의 탄핵 공세에 맞서 좌파와 중도파의 연합으로 현재의 위기 국면을 넘겼지만, 좌파 정부의 미래는 안팎으로 여전히 험난하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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