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작동되는 협치, 마을에서 시작하면 가능할지도”

조강래 인턴 / 기사승인 : 2021-10-14 0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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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마을

한 해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이 있는 것처럼, 역사나 시대에도 계절이 있다. 현재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이 있어야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개원 연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힘을 합쳐 함께 다스려 간다는 의미의 협치는 국회를 넘어 이 시대에 부여된 요구이고 핵심적인 키워드가 됐다. 청년, 여성, 청소년, 마을공동체, 문화, 사회혁신, 도시재생, 주민자치 등 수많은 영역에서 협치해보자며 함께하는 자리들이 현재 많은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시민 당사자들이 중심이 돼 행정과 협력해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을 통해 주체로, 주인으로 권한과 역할을 갖고 활동해 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문제는 협치라는 것이 쉽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사회혁신, 문화도시 등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에 참여해왔지만, 시민 또는 주민으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쉽지 않은 경험을 했다. 대부분의 자리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고 많은 시민 활동가, 주민이 같은 의견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버넌스는 당사자의 삶에 닿아있는 단어가 아닌,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처럼 통용되고 있다. 

 

시민과 행정이 만나 이야기 나누는 자리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제대로 작동되는 거버넌스는 더 멀게 느껴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시민영역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 주민, 당사자에게 효용감을 느끼도록 해야 거버넌스의 진정한 역할이 실현된다. 지역에서 거버넌스 활동에 오랫동안 참여한 한 시민은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삶에 닿아있는 실질적인 언어로 느끼게 된 계기들이 있었다”며 “시민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동네, 마을이라는 현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니 거버넌스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시민이 주체로 아직은 서툴고 미흡해 보이더라도 행정이나 정책결정권자는 시민 활동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내려가야 한다”며 “그 속으로 들어가야 시민과 행정이 어떻게 만나야 할지, 그리고 진짜 작동되는 협치를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강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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