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울산본부, 전태일 3법 20만 직접 입법 발의 추진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08-31 19: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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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직접 입법 발의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울산지역본부는 8월 31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앞에서 운영위원 및 간부 등 40명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태일 3법관 관련해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투쟁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울산본부 제공.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울산지역본부는 8월 31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앞에서 운영위원 및 간부 등 40명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태일 3법관 관련해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투쟁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 20만 직접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면적인 입법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와 경제위기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노동자에게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며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소상공인,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부터 가장 큰 고통을 받고, 또한 가장 오랜 기간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재난과 위기시대에 △모든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고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보호 받을 권리,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 등을 중심으로 2020년 하반기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해 열사 정신을 계승하고 노동자의 참된 삶을 위해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전태일 3법’으로 명명하고 국회국민입법청원 제도를 활용해 이를 현실화 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26일, 전태일 3법 국회 입법발의 청원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국민 2만 여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 윤한섭 본부장은 “빠른 시일 안에 10만을 조기 달성하고, 21대 첫 정기국회 내에 3법을 반드시 쟁취하기 위한 본격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와 함께 노동개악을 막아냄으로써 한국사회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조건과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 11조 삭제)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노조법 2조 개정)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의 구호를 외치며 “코로나19로 조성된 객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더 강한 노동자의 단결, 더 넓은 민중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창조하며 민주노총에게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한섭 본부장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라는 지금의 난관 역시, 100만 조합원의 힘과 지혜로 능히 넘어설 것”이라며 “2020년 하반기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해고저지! 총고용보장 쟁취! 구조조정 저지! 더불어 전태일 3법 쟁취 투쟁으로 한 몸같이 떨쳐나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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