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Q&A

박현철 변호사 / 기사승인 : 2021-10-12 0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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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해마다 추석이 지나면 의뢰인들은 두 가지 사건으로 자주 사무실을 찾는다. 첫 번째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 상담이고, 두 번째는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이혼 상담이다. 다만, 올해 다른 점이 있다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2회 또는 3회, 인피(인명피해)나 물피(물적 피해) 사건 상담이 상당수 줄었다는 점이다. 뉴스에서 통계 이래 처음으로 음주 사망사고가 없었다고 하는 게 사실인 듯 싶다. 


상담 중 상당 부분은 재판상 이혼인데 이미 재판상 이혼의 주된 쟁점들은 수차례 기고한 바 있다. 오늘은 그중, 가장 많은 상담이 이뤄지고, 실제 재판상 이혼 소송 실무에서도 상당 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재산분할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재판상 이혼의 주된 쟁점은 1)이혼 가부 2)양육권 및 친권 3)매월 양육비 및 면접 교섭 4)위자료 5)재산분할 정도로 이뤄진다. 그중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다음으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는 영역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혼인 중 마련한 부부의 공동재산들(소위, 분할 대상 재산이라 한다)을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소유로 나누는 절차를 말한다.
자주 마주하는 질문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Q. 내 명의 계좌의 예금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니 분할 대상이 아닌가?


A.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부부 양측의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혼인관계 파탄 직전에 상속받은 토지 정도여야 특유재산으로 볼 뿐, 공동명의로 돼있는 아파트만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여기면 안 된다.

Q. 나만 직장 생활을 통해 수입을 마련했고 상대방은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가?


A. 그렇다. 우리 판례는, 부부의 협력으로 마련된 모든 재산은 분할함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서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한다. 특히 어느 일방이 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킨다고 봐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단독 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에는 포함돼 처리된다. 다만, 부부 중 일방만이 경제활동을 했다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일방에 비해 기여도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

Q. 아직 재직 중인데도 퇴직금이나 연금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가?


A. 그렇다. 혼인 중 이미 수령한 퇴직금과 연금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됨은 당연할뿐더러, 아직 수령하지 않은 채권까지도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해 퇴직 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까지 모두 분할 대상 재산이 된다.

Q.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이 부담한 채무도 분할해서 내가 부담해야 하는가?


A.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다만 일방이 단독으로 지게 된 채무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됐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공동 채무로 봐야 한다.

Q. 내가 알지 못하게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할을 청구하는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A.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사실조회를 해 상대방 명의로 돼 있었거나 현재 되어있는 부동산 재산을 확보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상대방 명의의 차량도 확보해야 한다.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거나, 사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각 은행권에 금융거래제출명령 등을 통해 예금채권 등을 확보하는 절차도 중요하다. 


박현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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