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동체 개념의 동남권 메가시티 현실화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6 1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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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메가시티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
올 4월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추진단 발족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은 내년 6월 출범
▲ 동해선 복선전철 구간(부산일광~울산태화강) 개통을 앞두고 있는 태화강역.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주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과 다른 일종의 행정 공동체개념으로 공동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구인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을 우선 설치하고 지역 주민 공감대 형성 후 행정 여건이 성숙할 때 행정까지 통합한다는 동남권 메가시티. 그 구체적 실행계획이 나왔다. 

 

지난 1월 말 울산·부산·경남은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과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박종원 경상남도 경제부지사와 3개 시·도의 연구원장 등 연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영상회의로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2차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그간의 연구결과에 대한 토의와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9월 부산시청에서 열린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1차 보고회에서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역사적 동질성과 공동생활권, 밀접한 산업연계성을 가진 동남권이 협력을 통한 경쟁력 있는 도시권 형성 가능성을 제시하며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행정공동체 등 4개의 추진방향과 30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이후 약 5개월여 만에 열린 2차 보고회에서는 동남권 광역공동체의 비전과 발전을 위한 핵심분야별(교통, 교육, 재난안전, 보건복지, 먹거리, 물류, 신산업, 과학기술, 일자리, 문화콘텐츠, 역사문화, 관광) 발전전략과 이를 위한 구체화된 실행계획이 제시됐다.

2차보고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남권광역특별연합 출범 △광역교통망 인프라 확충 △교육플랫폼 공동활용 △재난관리·의료·농어촌 통합관리체계 구축 △동북아 물류 연구개발(R&D) 거점 조성 △동남권 신산업 육성 △동남권 산업과학혁신체계 구축 △역사・문화관광, 해양관광, 낙동강 생태인문 관광벨트 조성 등 분야별 실행과제와 광역 협력 프로젝트 사업이 포함돼 있다.

동남권 3개 시도는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가 마무리되면 연구에서 도출된 분야별 사업을 단계적으로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석진 행정부시장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추진도 가속화 됐는데 이번 연구가 지난 1년간 수도권 대응과 동남권의 재도약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것인 만큼 3개 시도가 공감하고 각자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단점을 상호 보완해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에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연구결과를 마무리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는 동남권 발전계획과 정부지원사업 및 대형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지난 3월부터 1년간 울산연구원,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중에 있다. 동남권 메가시티 실행계획은 크게 부울경 동남권이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를 이루면서 궁극적으로는 행정공동체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소, 스타트업 등 신성장산업 발굴
광역관광 컨텐츠도 확대하기로 협의


동남권 메가시티 실행계획 중 생활공동체는 동남권 주민이 실질적인 단일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1일 생활권을 위한 교통망 구축과 신교통 수단의 도입이 핵심이다. 단일생활권은 교육, 안전, 건강, 먹거리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며 부울경 경제공동체를 통해 동남권의 동반 성장을 위한 기존 산업 연계와 신성장 산업 발굴에 힘쓴다. 구체적으로는 물류, 항공, 식품 등 동남권의 강점 산업을 연계하고 수소, 탄소, 스타트업 등의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동남권의 관광 및 문화, 자연 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동체는 동남권이 부산 월드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공동목표로 하고 나아가 동남권 역사와 문화, 자연자원의 연계를 통한 광역관광 컨텐츠도 확대하기로 했다. 궁극적인 목표인 행정공동체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인데 동남권 전체의 광역행정을 담당할 책임 주체가 확립되면 교통과 안전, 환경, 산업, 의료 등 분야별 추진체계도 함께 마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추진이 가속화됨에 따라 부울경은 올해 4월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추진단을 발족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내년 1월까지는 동남권광역특별연합 신청서를 제출, 지방선거가 있는 2022년 6월에 본격적으로 동남권광역특별연합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동남권특별연합의 단계적 실행방안으로 2021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예산 100억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규약에 따라 인구 및 사무처리의 수혜범위를 고려해 지자체가 분담하기로 하고 국가 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조직은 부·울·경 3개 시도 합의하에 가칭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하는데 이는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를 위한 준비 조직의 성격으로 제반 설치 준비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부·울·경 지방의회는 가칭 ‘00시도의회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특위의 의원정수 및 시도별 배분방법과 선임방법, 임기 등에 대해서는 각 시도의회가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에는 울산시가 준비해 온 ‘울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1일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는데 특히 전체사업구간 중 도시 내부인 신복로타리와 KTX 울산역 구간은 주변 광역권과 도심 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구간으로 울산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울산·부산·경남이 1시간 이내 생활권으로 묶여 동남권 메가시티가 조성되고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로 지역 개발이 획기적으로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울산시는 도시철도의 우선 추진노선 건설을 시작으로 동남권 광역철도 구축을 함께 연계해 나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포스트 코로나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현재의 40%에서 49%까지로 높이고 공사 구간도 적절히 분할해 보다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업체 도급액은 5520억 원이 될 것이며 1만 363명의 고용유발효과, 2조 506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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