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자치경찰제 시행 위한 본격 발걸음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6 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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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열어
상반기 조례 제정, 시범운영 거쳐 7월 전면 시행 계획
▲ 울산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열었다. 송철호 시장이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도 올 7월 자치경찰제의 본격 시행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울산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울산시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인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 1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추천기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주 추천 기관별(울산광역시구청장·군수협의회, 울산광역시구·군의장협의회, 경찰청장, 울산지방법원장, 기획조정실장) 최종 5명의 위원(당연직 1명 포함)을 추천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장 선출 및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2명)을 위한 심사방법 및 향후 일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울산시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방분권협의회 전문가 논의를 거쳐 12월 출범 로드맵을 수립했고 올해 1월 6일 정책기획관 내 자치경찰준비 전담조직(TF)을 신설·운영해 오고 있다. 아울러 2월 초에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작업에 착수, 사전법제 심사를 거쳐 이달 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오는 4월까지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완료하고 사무국 조직, 사무공간도 차질 없이 준비해 5월 중 시범운영, 7월에는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본격 논의
중앙집권화 된 경찰력 분산해 민주성 높일 것


정부는 현행 국가경찰 체계로는 복잡·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치안수요에 대응하거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활동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자치경찰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고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에 제도 도입이 최초로 명문화됐다. 우리나라 최초 자치경찰제는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됐으며 출범 당시 38명이던 자치 경찰은 현재 411명(국가 경찰 260명 파견)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자치경찰제는 현재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에 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단체의 권한·책임 하에 지역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치경찰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보다 신속히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중앙집권화 된 경찰력을 분산해 민주성을 높임으로써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데에도 그 취지가 있다. 아울러 자치경찰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치안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국가경찰은 전국적 규모의 치안활동이나 범죄수사에 중점을 둘 수 있어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전문성·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범위와 사무는 다르지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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