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상공인 더 이상 외면 말고 실질적 지원책 마련해야” 김창욱 울산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9 18: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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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욱 울산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지난 9일 울산소상공인연합회는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 울산지역 출마자들에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공약을 요구했다.


울산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울산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울산시는 아직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소상공인을 외면한 채 홀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추경 규모는 52조4000억원인데, 이중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과 기금규모는 25조5355억원이다. 중기벤처부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해 편성한 손실보전금은 23조원이다. 

 

손실보전금은 약 370만개의 소상공인·소기업과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음식점업 등)을 대상으로 6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놓고 아직도 충돌하고 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당선인일 때 인수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손실 추계를 54조원으로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확인하려면 추계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욱 울산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소상공인을 위해 ‘울산형 재난지원금’을 당선 즉시 지급해야 한다”며 “손실보상법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뒷전이다. 이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전과돼 고통이 더해지고 있다”고 했다. 울산 소상공인들을 위해 힘쓰고 있는 김창욱 직무대행을 만나봤다.


Q. 먼저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달라.

 

A. 700만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힘,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4년에 설립된 법정경제단체로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다. 소상공인연합회에는 지역조직 12개 광역지역 지회가 있으며, 117개 기초지역 지부가 있다.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약 16만 5000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단체다. 

 

각 구군에서는 지난 3월, 울주군 소상공인연합회가 울산에서는 최초로 문수홀에서 취임식과 발대식을 열었다. 발대식에는 울주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이선호 군수, 간정태 울주군의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는데 울주군은 올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경영안정자금 200억원 융자 지원, 카드수수료 12억600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Q.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맡은 계기가 있는지?

A. 울산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맡은 지는 1년이 채 안 된다. 원래 울산의 PC방 소상공인 대표를 맡고 있다가 전국에서 울산만 소상공인연합회가 없다는 사실에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코로나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자영업자 차량시위도 했었고, 그때 전체 소상공인들의 힘을 모아보자고 해서 지금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끌게 된 것이다. 또 타 지역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 잘 되는 곳은 왜 잘 되는지 등을 파악하면서 이번에 후보들에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제안을 한 것이다.

Q. 이번에 후보자들에게 정책 제안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A. 6·1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소상공인을 위해 ‘울산형 재난지원금’을 당선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울산형 재난지원금’은 울산에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모두 지급을 해달라는 것인데, 그 모토는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던 데서 가져온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은 골든타임이 잘 이뤄져야 하는데 시기가 자꾸 늦어지니까 신용도도 떨어지고 신용불량자도 되는 것이다. 최후에는 자살하기도 하는데, 실제 울산 남구의 한 PC방 대표도 생활고로 인해 작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작년 코로나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살하신 분들 분향소도 설치했는데, 그 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공감이 갔고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소상공인들은 현금이 돌고 돌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은 울주군 자체적으로는 있었지만 울산시에서는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없었다. 부산이나 대구 등 광역시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많이 해준 것과 비교하면 울산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울산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없다 보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 이밖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울산시소상공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Q. 왜 울산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에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가?

A. 아무래도 울산은 공업도시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노동자의 지위는 많이 올라갔는데, 반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미비한 면이 있었다. 노동자들은 4대보험 등 여러 가지 보장을 받고 있는데, 민생경제 뿌리인 소상공인들은 정책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 후보자들이 당선이 되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타 시도의 경우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Q. 소상공인복지회관 건립 요구는 어떤 내용인가?

A. 남구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듯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독립적 공간도 만들어 달라는 얘기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은 일반 직장인들의 최저시급보다도 수입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 않다. 

 

대선공약 정책중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복지 재단을 설립해 달라 등 여러 가지가 있듯이, 울산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것이다. 소상공인 복지회관을 건설하면 그 한 곳에서 모든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통합해 볼 수 있다. 

 

지금 울산에는 소상공인 관련 지원기관이 북구에 신용보증재단 산하에 행복드림센터가 있고, 남구에는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따로 있다. 이렇게 지원기관들이 분산돼 있다 보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정보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또 울산에도 미용이라든지 외식업, 제과제빵 등 업종별 단체들이 소상공인 복지관에 와서 세미나나나 총회를 한 곳에서 할 수 있고, 우리 소상공인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복지든, 창업이든 한 곳에서 모든 걸 이뤄지게끔 하기 위함이다.

Q. 타 지역의 경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방향은 어떤가?

A.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회관 유치를 많이 하려 한다. 올해 김해시에서는 소상공인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200억 이상 투입한다고 한다. 경남의 경우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한 해 예산이 40억 정도 편성돼 있다. 

 

이번에 울산의 후보자들 공약 내용중에는 문화, 관광, 공업도시, 스마트도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상공인 공약은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 취임식때도 최우선 과제 1호공약이 민생안정, 소상공인 추경안인데 지방정치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제안에 관해 어떠한 내용도 없다. 이에 울산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겪은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단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공약과 대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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