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울산] 사회보장정책, 일주일만 읽으면 이승진만큼 한다

이승진 울산민관협치지원센터 마을연구소장 / 기사승인 : 2022-04-18 0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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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내 삶에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2022>(이하 ‘희망사다리 2022’)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관련 정책 200여 개가 생애주기별로, 분야별로 수록돼 있다. 대개의 사람은 사회보장정책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사회안전망 성격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는 관심 가질 여력도 없다. 나와 내 가족에게 어떤 문제나 필요가 생겨야 찾아보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해마다 지원 사업이 늘어나거나 달라지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정보를 알아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이 소외받는 현상이 이어진다. 그러니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해치는 사건들이 이어진다. 오죽하면 일가족 자살 사건이나 생계형 범죄를 자주 접하는 경찰서에서 나에게 자문 전화를 하겠는가.


<희망사다리 2022>는 생애주기별로 아동·청소년, 청년·대학생, 가족·중장년, 노인으로 구분해서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뒀다. 분야별로는 소득취약계층, 장애인, 취업·창업, 문화, 건강·안전 등으로 나눠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등을 담고 있다. 올해의 공공일자리, 임대주택 정보, 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추경 지원 내용도 안내하고 있다.


책자에는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유치원 학비,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아이돌봄서비스처럼 임신과 출산 단계부터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전반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망라돼 있다.


여성들이 원하는 시기에 적절한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워크넷,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도 활용하기 좋은 사업들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12세 이하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초중고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인터넷 통신비)도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나 맞벌이 부부에게는 큰 힘이 된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정보도 실려 있으니 활용하자.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서 학원비를 줄이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창업사관학교, 해외취업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실려 있다.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자.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평생교육바우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도 꼼꼼하게 살펴보자.


고령자 인재은행, 시니어 인턴십 사업,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도 챙겨 보자. 치매가 진행 중인 가족을 혼자 돌보기 어려운 사람들은 치매안심센터나 치매상담콜센터의 도움을 받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장애아동수당,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자립자금 대여사업, 창업점포 지원도 장애인들에게는 요긴한 사업이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임금체불 법률지원, 숙박할인권 지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나눔 티켓,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제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처럼 지난 5년 동안 여러 방송과 칼럼을 통해 안내했던 사업들도 망라돼 있다. 울산처럼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대한 정보도 살펴보자.


책자는 행정복지센터나 도서관, 보건소, 우체국, 농협처럼 많은 사람이 대기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 다중 이용시설에 비치된다. 전자책은 정책주간지 공감 홈페이지나 주요 인터넷서점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정보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이 책자를 완성하기 위해 모든 부처 사업을 끌어모아 선별했을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가 느껴졌다.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이승진 울산민관협치지원센터 마을혁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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