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노조 “안전교육·안전관리, 고용노동부가 상시 체크해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9 18: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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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이수진·장철민 의원 현대중방문
이수진 의원 “제대로 된 교육과 표준작업서 확인 등 필요해”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대중공업 사고현장 방문 차 울산을 찾아 현대중공업 사측과 간담회를 나눈 후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지난 5월 8일 오전 8시 42분 경 현대중공업 내 9도크 원유운반선 No.3 C.O.Tank에서 작업중이던 건조3부 A씨(만 40세)가 동료작업자 2명과 함께 용접작업 시작 후 바닥으로 떨어진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 예방 TF팀(김영배·장철민·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재사망사고 한 달만인 8일 현대중공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팀과 현대중공업 노조와 간담회에서 노조는 현대중공업 안전보건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노조는 “최근 3년간 현대중공업 재벌총수 일가는 고액 현금배당을 하면서 노동자들은 3년째 단체교섭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 노사관계 전반에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직접 생산직 하청노동자규모가 70%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형균 현대중노조 정책실장은 “생산부서 단기공사계약팀, 1차 협력사 소속물량팀, 프리랜서 계약노동자 등 다단계하청 고용형태노동자가 선체 건조와 도장부 중심으로 2000여명으로 추산되며 이 노동자들의 경우 미숙련 노동, 불안전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형균 실장은 “매번 중대재해 발생 때마다 철저한 안전관리, 2중 3중의 안전관리를 개선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이나 안전진단 때 하청 물량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생산지원 부문의 자회사 하도급화로 소속이 다른 노동자들끼리 혼재작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형균 실장은 “2016년 정규직이었던 지원설비 부분을 자회사로 넘기고 자회사는 또다시 하도급화를 함으로써 설비 운용의 문제로 중대재해 발생이 빈발하고 있다”며 “현대중공업 내 자회사 모스 직영 700여명, 하청 1300여명은 중기운전, 중량물운반, 설비 수리업무를 진행하면서 다른 원하청 노동자와 혼재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형균 현대중노조 정책실장이 현대중공업 사고현장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기암 기자

김형균 실장은 “건조부에서 직접 계약한 형태 등 이번에 25개로 늘어난 단기 프로젝트팀의 경우 물량팀 노동자만 모아서 고용돼 있는 형식”이라며 “흔히 말하는 양성화라는 개념은 별 의미가 없으며 회사는 단기프로젝트팀 노동자들이 1차 하청인지 2차 하청인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납득되지 않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돌아간 분의 안전화는 낡을 대로 낡았고 안전벨트도 쓰레기통에서나 주워온 듯이 쓰지도 못할 정도”였다며 “결국 사측은 이 사람들의 피복 등 장비들을 해당 노동자에게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노동자들의 안전교육이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또 어떤 형식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고용노동부에서 상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으며, 사측에서는 3중 안전관리체계를 하겠다고 하지만 별 효용은 없을 것이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또 믿고 기대해보자는 식으로 그냥 넘어왔다는 것이 지금까지 행태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협력사 또는 원청과 계약했든지 간에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단기계약 하고 있는 전체 물량팀의 규모가 파악이 가능한 가”라며 최근 늘어난 물량팀 구조를 구체적으로 물었다. 이수진 의원도 “사측은 물량팀 교육을 체계화 시킨다고 했는데 실제 단기 프로젝트팀의 경우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표준작업서 확인 등의 시간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작업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잘 이뤄져야 할 것이고 이에 업무가 딜레이 되는 것도 일정부분 감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제대로 하겠다는 원하청이 있으면 계약단가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측에 추후 추가 서면질의가 있을 테니 성실히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사측은 “법정안전교육의 경우 직영과 동시에 하고 있으며 교육훈련기록의 경우 앞으로는 모바일 QR코드로 본인 스스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중대재해의 증가 원인에 대해 조선업의 불안전한 경영환경 지속으로 조직문화가 약화된 것, 생산설비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 상존 등의 이유를 들었다. 사측은 대표이사가 주관하고 각 사업대표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위험요인이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248명 수준의 안전전담인력을 2022년까지 300명으로 확대하고 매출액의 2% 이상을 안전 투자예산에 선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관리감독자-안전지킴이-안전요원 3중 관리체계를 5월부터 실행중에 있으며 안전지킴이는 상시 현장점검을 통한 고위험 발굴 및 개선과 중대재해 차단대책 실행관리를 전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위해서 단체교섭의 원만한 마무리와 노사관계 신뢰구축을 통한 현장정서를 안정화 할 것,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현대중공업 사업장 상주로 예방 감독을 실시할 것, 분기별 노사대표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이 참석하는 안전보건 진단회의를 열 것, 다단계 하도급(물량팀) 사용 및 고용구조가 다른 노동자 혼합작업 금지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현대중공업 사고현장을 방문 후 사측과 사고방지대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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