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적폐청산연대, 김기현 전 시장 ‘뇌물죄’로 고발

이동고 / 기사승인 : 2019-12-25 18: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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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김기현 회계책임자 적시 않은 검찰 직무유기 고발
▲ 23일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는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전 시장을 ‘정치자금위반’과 ‘뇌물죄’로 고발했다. ⓒ이동고 기자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이하 울산적폐청산연대)는 23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정치자금법’과 ‘뇌물죄’로, 울산지방검찰청 현직검사인 Y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적폐연대는 “현재 김기현 전 시장의 친인척 비리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찰조사과정과 기소과정에서 검찰이 선택적 조사와 기소를 한 의혹이 있어 경찰에 고발한다”며 “검찰을 믿을 수 없어 경찰에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선택적 기소 문제는 12월 13일 재판과정에서 나온 말로 재판부는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의 대상인데 받은 사람을 기소하지 않았으니 기소를 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재판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5급 비서관이었던 A씨(김기현 전 시장 배우자의 이종사촌동생)를 2012년 회계책임자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울산적폐연대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발생한 2012년 당시 A씨는 김기현 전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였는데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주목했다.


울산적폐연대는 “이종남 씨(당시 SK건설 협력업체인 ㈜수영 대표) 범죄사실 공소장에는 2012년 브로커 B씨(김기현 전 시장 배우자의 이종사촌오빠)에게 청탁을 해 A씨와 3인이 공모했다는 ‘공모’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온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A씨 피고인 공소장에는 2012년 당시 회계책임자였다는 사실과 공모와 관련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뺐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A씨가 2014년 시장선거 전 김기현 후원회 사무실과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관으로 활동한 점에만 주목해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후원금을 수입, 지출한 것”을 들어 후원금을 개인유용한 개인비리로 몰아갈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고, 이를 직무유기로 보고 담당검사를 고발한 것이다. 만일 2012년 A씨가 회계책임자로 적시된다면 이는 김기현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뇌물죄 성립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소장에는 ㈜수영 대표이사인 이종남 씨가 SK협력사로 일하던 중 2011년 7월 SK 임원 등이 ㈜한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문제를 요청받았다. 당시 김기현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의 친인척인 브로커 B씨를 상대로 로비를 했는데 지식경제부 에너지과에서 반려돼 1차 시도는 실패했다. 2012년 2월 2차 시도에서 이종남 씨는 브로커 B씨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5급 비서관이었던 A씨의 요청으로 쪼개기 후원으로 2000만 원 상당을 입금한 후 한주를 통한 전력공급 허가를 받았고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17년 김기현 전 시장의 친인척 비리 중 하나로 수사했고 2019년 2월 13일에야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가 늦어진 것도 의문이다. 현재 울산 SK에너지 정문 앞에서 SK건설의 갑질로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봤다며 단식농성 중인 이종남 씨는 “여러 연도에 걸쳐 발생한 여러 사건을 같이 섞어 놓는 방식으로 기소를 계속 늦췄다”며 “이는 재판을 늦추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공소장에는 김기현 전 시장에게 한도를 초과한 정치자금을 보낸 각기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가 추가로 3명이 더 있었다. 심지어 2017년 울산시장 선거 전에 울산지방경찰청이 범죄사실과 알선수재 혐의로 브로커 B씨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울산시장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B씨 도피를 도운 피고인 C씨(김기현 전 시장의 6촌형)의 공소사실도 들어가 있어 이 씨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이하 SK이노베이션)는 2011경부터 울산석유화학공단(이하 울산 공단) 내 25블록 부지에 N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SK건설이 N공장을 시공하기로 했으며 주식회사 ㈜수영은 SK건설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SK이노베이션은 N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한국전력(이하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으려 했으나, 송전탑 부지 마련이 곤란하고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가 있어 공단 내 집단에너지 사업자인 (주)한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2011월 7월초에 한주의 기존 16개 전기공급구역에 N공장이 포함되도록 사업변경허가를 요청했고, 한주는 2011년 7월 말경 지식경제부 전기공급구역 추가를 위한 사업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는 허가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1년 12월 중순 한주의 사업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SK이노베이션과 한주는 2012년 2월 경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한주가 신규시설 확보해 N공장 공장부지에 전기를 전량 공급할 예정이므로 N공장을 전기공급구역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고, 한주는 2012년 4월 23일 경 지식경제부에 사업변경허가를 다시 신청해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2012년 4월 27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변경허가를 받았다. 이종남 씨는 A씨와 통화하면서 후원금으로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000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남 씨는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국회의원 김기현 후원회’에 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7명의 명의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쪼개기 방식으로 총 8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송금했다.


2014년 당시 비서관이었던 A씨는 다른 건을 포함해 총 199회에 걸쳐 2억80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한 걸로 공소장에 나와 있어 당시 회계책임자는 아니었지만 그 사용처가 어디인가를 둘러싸고도 의혹을 더하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는 “이종남은 피고인 B씨 함께 김기현 의원에게 한주의 사업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는 일과 관련, 국회의원 김기현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기로 공모하고 A씨와 함께 후원금 연간한도를 초과해 기부하기로 공모했다”고 적시됐다.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리를 둘러싼 재판과정에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고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가 김기현 전 시장을 직접 정치자금법과 뇌물죄로 경찰로 고발한 만큼 전 시장 측근비리를 둘러싼 논란은 더 격화될 전망이다.


이동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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