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유감(有感)

이은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장 / 기사승인 : 2021-10-02 18: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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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지난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국들의 반응을 둘러싸고 연일 해석과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 미국은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복잡한 문제”라며 즉답을 피한 채,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북 대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동문서답하고, 중국은 한국의 ‘종전 노력을 지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의 반응. 9월 24일,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담화에서 “(종전선언이)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시기상조”라며 군사훈련과 전략무기 배치 같은 대북 적대 정책부터 우선 철회하라고 일갈했다.
연이어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도 담화를 통해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면서도 ▲쌍방 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 철회라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그리고 9월 29일 북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종전선언 제안과 현 남북관계에 대한 진단과 입장을 발표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얼마 전 남조선이 제안한 종전선언 문제를 논한다면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고 그로 하여 예상치 않았던 여러 가지 충돌이 재발될 수 있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우려심만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이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경색되어 있는 현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 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한다”고 선언했다.


결국 공은 다시 문재인 정부에 넘어왔다. 2018년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남북선언들(6.15, 10.4 선언)처럼 만들지 않겠다’고 비장한 표정과 목소리로 말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조만간 남북통신선 복원이 남북관계 재개의 마지막(적어도 현 정부의) 기회이며 전환점으로 만들기를 간절히, 엄중히 촉구한다. 


이은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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