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동결, 지역별 차등 적용해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1 18: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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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 최저임금에 부담
업종·규모별 구분적용 필요에 공감
노동계, 2023년 최저시급 1만890원 주장
경영계, 최초요구안 아직 발표하지 않아
▲ 울산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소상공인은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는 바이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도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21일 열린 고용노동부 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2023년도 시간당 최저시급으로 1만890원을 주장했다. 

 

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시급 9160원보다 18.9%(1730원) 증가한 금액이며,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27만6010원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도 감당하기 버겁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지급 도입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경영계가 요구안을 제시하면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심의에 돌입한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1만 890원 요구안의 근거로 노동자 생계비와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양대노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지난해 기준 비혼 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2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3인 가구 이상의 다인 가구로 구성돼있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양대노총의 설명이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경영계 최초 요구안은 사용자 단체 사이에서도 협의되지 않았으며 일각에서 경영계가 동결 내지 3% 이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은 자료라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요구안에 경영계가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수준을 최초안으로 내밀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11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한 ‘2023년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이 현행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고, 업종·규모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재 경영 및 고용 여건은 ‘매우 악화됨(53.7%)’과 ‘다소 악화됨(30.0%)’이 ‘83.7%’로 나타났고, 최저임금 부담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부담된다는 의견이 84.7%를 차지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과제(중복선택)로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42.4%),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42.4%),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26.3%)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2023년 최저임금 증감 적정 수준은 ‘인하(48.2%)’ 또는 ‘동결(38.9%)’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87.1%’로 집계됐다. 2023년 최저임금 상승 시 대처 방법(중복선택)은 ‘기존 인력 감원(34.1%)’과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31.6%)’으로 나타났다.

단일 최저임금이 계속 적용될 경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확대(56.7%), 세금 감면 혜택 제공(50.3%), 인력보조금 지급(48.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울산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소상공인은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는 바이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도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창욱 울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으로 무려 42%가 인상됐다”며 “소상공인은 생존을 위해 손발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종업원까지 내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참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결정하려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정책에서 배제하고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차등 적용을 미룬다면 지역경제가 휘청이고 국가 경제 근간도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울산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하는 현행 최저임금 단일적용을 규탄하며,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게 최저임금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흔들림 없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전국 소상공인연합회는 시간당 최저시급이 1만원 선에서 정해질 경우 대규모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며, 당초 소공연이 요구했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도 지난 4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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