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복지 사각지대 맞춤형 지원 확대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5 18: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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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욕구 맞춘 맞춤형 종합 서비스 제공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취약계층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울산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취약계층 아동 4,350명을 대상으로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다양한 아동복지 정보·전달체계, 민간자원을 활용해아동·가족의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각 구·군 드림스타트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과 복지 여건을 파악해 그 가정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취약계층 아동(4,350명) 중 1,700명의 아동과 가족에게 4,591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주거 지원(93건) △직업상담 등 일자리 지원(129건) △건강검진 등 보건의료(762건) △안전 및 인권교육(132건) △문화·여가생활 지원(783건) △정신건강·심리정서 지원(519건) △부모교육·양육지원(1,486건) △돌봄·가사지원(687건) 등이다. 

 

이밖에 코로나19 이후 돌봄 강도가 커지면서 우울, 알코올중독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에게 전담사례관리사를 지정해 심리지원 및 1:1 맞춤형 양육·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있다. 

 

일반시민들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발견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 129)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을 이용하면 된다. 

 

복지인구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약계층 아동은 학습과 돌봄 등 여러 면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시 생계지원’ 1만 1,795세대 59억 원 지급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된‘저소득 가구’등


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4차 맞춤형 피해대책’에 따라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만 1,795세대를 선정해 총 58억 8,580만 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1만 539세대와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신고서만 제출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1,217세대, 농‧임‧어업인 바우처 지급 대상 39세대이다.

시는 1차(6월 25일), 2차(6월 28일)로 나눠 대상 세대당 50만 원씩 지급(계좌이체)할 계획이다.

다만 타 사업 중복에 대해 지급이 제외된 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7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번 한시생계지원 지급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원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시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질환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이다.

올해부터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전액이 지원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1년 4인 가구 기준 390만 1,000원)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F20-F29)‘에서 ’기분(정동)장애 일부‘까지 확대하여 중증정신질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시민건강과 관계자는 “이번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범위 확대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 치료 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논의

시는 22일 오후 1시 30분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울산시 장애인복지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울산시, 장애인단체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비전과 목표, 분야별 정책과제를 담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용락 복지여성국장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적인 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만5세 미만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성과’
총 232명 발굴해 76명 공적지원, 19명 민간후원 연계


시는 지난 2월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보된 만5세 미만 아동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조기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선제적 발굴을 추진해 95명에게 공적‧민간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격월로 공공요금 체납, 실직 등 35종의 경제적 위기 징후 자료를 전송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이 방문‧전화 상담을 실시하여 긴급복지,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지원과 민간 후원을 연계하는 제도다.

시는 의사표현이 어려운 만 5세 미만의 아동이 시스템을 통해 발굴될 경우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만 206명의 발굴 대상자 중 232명의 아동을 추출해 당초 처리 기간(2개월) 보다 빠르게 2주내에 선제적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과 ‘아동복지 담당자’가 방문 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76명이 긴급복지 등 공적지원을 지원받았으며 19명이 민간 후원연계를 지원받아 위기상황을 해소했다.

한편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대상자는 2만 1,910명이며 이중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대상자는 1만 2,177명이다.  

 

▲ 울산교육청이 취약계층 학생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18일 취약계층 통합지원 전문인력풀 위촉 및 협외회를 개최했다. 울산교육청 제공.


울산교육청, 취약계층 학생 통합지원 전문인력풀 가동
취약계층 학생 통합 지원 업무 매뉴얼 개발
학교 현장 교육복지 정착으로 사각지대 해소


울산교육청이 취약계층 학생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로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고, 지난 18일 제1회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그동안 교육청은 사업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문가를 활용해오긴 했으나,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전문인력풀 운영은 처음이다.

취약계층 학생 통합지원 전문인력풀은 일반 학교, 교육청과 직속기관 업무 담당자와 지역사회 사회복지, 상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전문인력풀은 올 하반기에 모든 학교에 배포되는 취약계층 학생 통합 지원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는 데 우선 참여한다. 이 매뉴얼은 도움이 필요한 학생 초기 발견부터 추후 관리에 이르는 전 지원과정에 걸쳐 단계별로 업무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자원 정보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울산형 학생복지 통합 Map 서비스 개발, 교육복지사 역량 강화를 위한 슈퍼비전 실시,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추진 사업 자문, 교직원의 교육복지 역량 강화 연수의 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인력풀이 참여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취약계층 학생 지원 전문인력풀 구성과 상시운영은 교육청과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울산강남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센터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학생 발굴⋅지원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강남교육지원청 제공.


학교로 찾아가는 강남교육복지안전망센터
사각지대 위기아동 발굴⋅지원 나서


울산강남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센터는 교육복지사 미배치 초⋅중학교 85개교를 대상으로 사각지대 취약계층 학생 발굴⋅지원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의 적극적인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사업소개, 교육복지 업무담당자와 교직원의 참여 유도, 업무이해 능력 향상으로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복지 지원체계를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위기 지원으로 발굴된 대상은 초기상담, 가정방문을 통한 욕구 파악과 상황분석 후 월드비전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신지식인협회 등의 지역기관과 협력해 경제지원, 학습지원, 한부모가정의 일자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남교육복지안전망센터는 학교와 소통하는 친화적 교육복지 학교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되며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소통창구 역할로 사각지대 예방과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복지안전망센터 관계자는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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