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개원 30년, 지난 30년 동안 2798건 조례안 처리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6 18: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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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는 1961년까지 울산군의회를 시작으로 1991년 4월 울산시의회가 개원했고 95년 1월 경남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되면서 제1대통합 울산시의회가 개원했다. 울산시의회 30주년 기념으로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1991년 지방선거를 통해 초대 울산시의회가 개원한 지 30년이 됐다. 울산시의회는 1952년부터 1961년까지 기초의회인 울산군의회를 시작으로 1991년 4월 15일 울산시의회가 개원했고 95년 1월에는 경남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되면서 같은 해 1월 64명의 제1대 통합 울산시의회가 개원했다. 1997년 7월에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초대 울산광역시 의회는 72명의 의원으로 개원했고 현재 제7대 의회에서는 22명의 시의원이 활동 중에 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총 2798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는데 초대울산시의회는 337건의 조례안을 처리,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제1대 239건, 제2대는 336건, 제6대에 333건, 현재 제7대는 2021년 6월 기준 561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특히 제7대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전체 조례안 561건 중 58.5%인 328건으로 233건인 집행부 발의 조례안을 앞섰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초대부터 제6대까지 전체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 287건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실적으로 분석된다.

의회에서 심의하는 시 예산 규모는 1991년 4900억 원에서 시작해 2001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고 2008년에는 2조 원, 2014년에 3조 원, 2020년에는 4조 원을 넘어서 현재는 1991년에 비해 8배 넘게 늘어났다. 교육청은 광역시가 출범된 1997년부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게 됐는데 1997년 당시 2000억 원에서 출발해 2008년 1조 원, 2021년 현재는 1조7000억 원으로 시와 마찬가지로 지난 30년 동안 8배 넘게 예산이 늘었다. 시와 교육청 등 집행부의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시의회 역시 심의기능이 크게 강화됐다.

지난 30년 동안 시의회 건의안은 58건, 결의안은 118건 등 총 176건을 발의해 처리했다. 초대울산시의회는 32건(건의 28, 결의 4), 제2대는 8건(건의 3, 결의 5), 1997년 이후 초대 울산광역시의회는 3건(건의 1, 결의2), 제2대는 6건(건의 3, 결의 3), 제3대는 9건(건의 3, 결의 6), 제4대는 5건(건의 1, 결의 4), 제5대는 21건(건의 3, 결의 18)을 발의한 이후 제6대부터는 대폭 늘어나 제6대 45건(건의 4, 결의 41), 제7대 47건(건의 12, 결의 35)을 발의, 처리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시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8633건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초대 울산시의회 681건(시정 591건, 건의 90건), 제2대 울산시의회 308건(시정 291건, 건의 17건),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222건(시정 201건, 건의 21건), 제2대 805건(시정 641건, 건의 164건) 등을 지적했으며 제7대에 와서는 1460건(시정 332건, 건의 1128건)을 지적하고 잘못된 시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올바른 대안을 제시했다. 행정사무감사 실적은 초대 울산광역시의회부터 제7대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7대는 행정사무감사를 1회 남겨둔 현 시점에서 제6대 실적에 육박하고 있다.

시의회, 경부고속철도 설치·태화강살리기 등 이바지
심완구 전 시장 “광역시 승격은 미래세대를 위한 선물”


1991년 울산시 초대 의회에서 ‘의원 윤리강령 채택 결의’를 시작으로 △울산직할시 승격 촉구 △울산지역 국립대학 설립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설치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분 반환 △태화강살리기 △경부고속도로(언양~영천) 조기확장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마련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 설치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산 설립 등 울산시의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는데 이바지했다.

또 △산재모병원 건립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울산대 의과대학의 울산 환원 촉구 등을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와 울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목소리 대변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다. 이밖에 △일본 독도영유권 야욕 규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쌀수입 개방 반대 △해양수산부 부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문화재보호법 개정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상생협력 촉구 등 현안들의 해결에 노력해왔다.

심완구 전 울산시장은 지난 2017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울산의 광역시 승격은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한 장구한 선물을 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심 전 시장은 “지금 20대 사람들은 울산광역시라고 하면 당연지사라고 생각하지만 광역시가 되기 전 과거 공업도시 울산이 받았던 불이익은 말할 수 없이 많았다”며 울산의 광역시 승격 의미가 남달랐음을 전달했다.

다행히 광역시 승격 후 울산시의 예산은 5배가 증가했고 국고보조사업이 울산시와 매칭이 되면서 12배가 됐다고 한다. 심 전 시장은 "광역시로 승격하기 전에는 400억 정도의 국고시행사업을 했지만 승격 후에는 도로항만 등에 1조원 이상 투자가 이뤄졌고 오늘날 모든 문화시설과 삶의 질 향상도 광역시 승격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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