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시당 "공공택지엔 전량 공공주택을"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6 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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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개발 전면 쇄신 촉구 기자회견
▲진보당 울산시당은 26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택지개발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보당 울산시당은 26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바위지구 공공택지개발 전면 쇄신을 요구했다.

 

진보당 시당은 "LH 직원들의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와 부패는 현재도 계속 폭로되고 있고, 투기의 장으로 변질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울산 다운2지구 1만3000가구, 선바위지구 1만5000가구 공공택지 개발을 부패와 투기로부터 지켜내지 못한다면 또 다시 공공택지는 집값 상승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공공택지로 수용된 토지의 민간 매각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개발된 주택을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민간분양이 주택의 40~50%를 차지하게 되는 현 공급 방식은 공익을 위한 토지 강제 수용 취지에 맞지 않고, 투기 이익을 차단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비싼 가격으로 분양하는 현재의 공급 방식은 투기 열풍의 불쏘시개만 늘릴 뿐이고, 막대한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한다"며 공공택지 민간 매각 즉시 중단,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공급, 환매조건부 공공주택,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1가구 3주택 이상 국가 유상매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2019년 기준으로 울산의 주택보급률은 111.5%이지만 울산 43만7000여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25.96%인 15만7000여 가구이고 이 가운데 20~30대 무주택 청년 가구도 5만3000여 가구에 이른다"며 "‘공공택지에는 전량 공공주택’이라는 대원칙 아래 공공택지의 절반은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절반은 기존 주택의 반값에 입주가 가능한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으로 공급해 주택 정책의 최우선 순위인 서민의 주거 불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정 물량을 세대별로 배분해 20대는 20대끼리, 30대는 30대끼리 경쟁하는 청약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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