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울산] 재난 지원사업 통합신청 체계 구축하자

이승진 울산민관협치지원센터 마을연구소장 / 기사승인 : 2022-03-21 0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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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4차 지원 대상자는 50만 원을, 신규 대상자는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사업자와 계약하고 노무는 제공하지만 관련 법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건설기계조종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이에 속한다.


프리랜서는 개별 사업이나 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주로 연구자나 문화예술인처럼 전문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 역시 지금 소속된 울산민관협치지원센터와 근로계약을 하기 전에는 주로 이 영역에서 활동했다. 특정 법인의 이사를 맡아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프로젝트 매니저(PM)로 일하거나, 마을활동가로서 조직을 설립하는 역할이 주 업무다. 매주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방송 패널 역할도 이에 속한다.


이번 5차 지원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수치를 반영해서 여전히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들이 대상이다. 제외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다. 정부가 보기에 이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형편이 나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참조하는 수치는 통계상 나타나는 숫자들일 뿐 개개인들의 수입은 여전히 편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형편이 나아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


정책을 결정할 때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결과를 기반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일반화하는 건 곤란하다. 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직종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다른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되고 있는지, 지원 요건에 맞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나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여기저기서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뭐고, 내 조건이 부합하는 건지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특정 지원사업에서 배제해야 할 상황이면 그에 따른 보완책이나 통합신청 시스템과 매뉴얼을 마련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이 쫓아다니며 확인할 일이 아니라 관련 지원사업을 한꺼번에 모두 신청한 뒤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뜩이나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은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헛되이 쓰지 않게 하고, 혼선과 불만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용역계약서, 위탁 서류, 국세청 자료 등 노무 제공 확인과 소득 증빙서류들을 한 번에 제공하고 요건에 맞춰 여러 지원사업과 매칭시켜주면 될 일이다. 매번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도 일이다. 갖춰도 요건에 안 맞으면 헛수고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해도 마찬가지다. 이를 매번 안내하고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업무 담당자들도 곤욕이다. 신청시스템이 통합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지치게 한다.


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들이 촉박하게 마련되고, 부처에 따라 대상자들을 이리저리 쪼개서 지원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 혼재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 코로나19로 끝날 게 아니라면 지원하는 사업들의 복잡한 체계와 예산의 한계를 고려해서 재난지원 통합신청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행정기관의 시행착오와 국민의 박탈감을 줄일 수 있다.


이승진 울산민관협치지원센터 마을혁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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