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해고 통보 현대건설기계 하청노동자 “원청이 직접 고용하라”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0-08-18 1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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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원하청 노조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전 집단해고를 통보받고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을 원청이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제공.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25일 전 집단해고를 통보받고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18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이 그동안 자신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부당이익을 챙겨왔다며 정규직 전환과 원청의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주가 지나면 폐업이고 십수 년 된 일터에서 해고되는데 생존권을 박탈당하며 이대로 쫓겨날 수는 없다”면서 “그동안 사내하청 서진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 자본은 서진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또 “불법파견을 방조하는 정부의 직무유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은폐시도와 증거인멸을 철저히 차단하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서진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된 라인공정에서 공동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원청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으며, 작업과 휴게시간, 휴가, 휴업, 교육 및 훈련 등을 모두 원청이 결정한다면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주장했다.

 

서진노동자들의 작업은 굴착기의 붐과 암, 휠로더 붐 등을 제작하는 용접업무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이 작업은 직영노동자들도 똑같이 하고 있고, 작업 마무리 공정은 모두 서진노동자들이 맡고 있다. 취부 가용접과 선행 용접은 직영이나 하청노동자가, 마무리는 모두 하청노동자가 작업하는 시스템이다. 노조는 “원청의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으로, 직영과 하청노동자들이 일련의 연속공정 생산과정에 혼재돼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으로서, 노동부와 법원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징표이자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진노동자들이 현대건설기계 정규직 노동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있고, 원청의 직접적인 작업지시로 직영과 하청이 공동작업을 수행해왔다며 직영과 하청의 작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도 불법파견의 근거로 들었다. 하청노동자가 직영관리자에게 직접 작업 실적을 보고하고 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서진노동자의 업무를 지시·감독했으며 서진노동자 인원과 명단을 통합 관리하고 도급계약서 등에 정해진 도급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도 수행했다면서 서진노동자들이 원청의 조직체계에 작업단위로 편제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서진노동자의 시업·종업 시간, 휴게시간 부여, 연장 및 야간작업, 교대제 운영 여부와 작업주기까지 모든 것은 원청 현대건설기계가 결정한다”면서 “노동시간 편성과 작업 배치·변경권은 원청이 행사하고, 직영노동자 결원 시 하청노동자가 대체해왔다”고 지적하고 “서진노동자의 근무태도와 인원현황을 직영관리자가 점검하고 통합관리해왔으며 서진노동자들은 원청의 설비와 도구, 작업표준서로 단순·반복 업무를 지속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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