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탄소중립,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

조강훈 민주시민교육센터 강사 / 기사승인 : 2021-12-06 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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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12월 10일은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이 발표된 지 1년을 맞는 날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마련했다”면서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혁신하고,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 식재 등을 통한 흡수와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CCUS)을 활용해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게 한다는 개념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으로 탄소중립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아젠다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은 대단히 부족한 현실이다. 200여 년 전, 화석연료의 발견으로 그동안 인류가 누려온 화석연료 문명은 앞으로 30년 이내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로 대체, 전환해야 하는 숙명적인 과정을 맞고 있다. 


10월 30일부터 사흘간 있었던 ‘글래스고 기후협약 당사국 회의(COP26)’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실천 전략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로 구체화됐다.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 발표에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핵발전소 감축 방안에 대한 원자력계와 관련 학자들의 원색적 반발과 반대는 차치하고라도 산업계는 너무 강하다고, 환경단체는 너무 약하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부정적인 반응으로는 첫 번째로 한국이 제시한 목표가 지나치게 외교적 치적을 중요시한 목표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목표는 감축 여건이 좋은 유럽에서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이 1.98%인 것을 감안하면 연평균 4.17%인 한국 정부의 목표는 유럽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이야기한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성장에 대한 전망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에 대한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한국의 잠재적 성장률이 10년 안에 ‘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탄소중립 추진으로 직접비용 외에도 고용소득 감소와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한다.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선진국들은 서비스산업 위주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원이 부족한 현실들을 감안하지 않은 목표로 결국은 기업이 탄소중립의 희생물이 될 것이라 우려한다.


긍정적 입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더 강한 목표를 제시하라고 이야기한다. 지난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을 비롯한 정당들은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탄소성장법의 제8조 제1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학계와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준을 무시한 목표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탄소예산(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며, 기후재난에 따른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탄소성장법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헌법 제10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 규정을 근거로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은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 기후위기와 그에 따른 대응으로 탄소중립 방안에 대한 실현은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이 우선이고 전국 단위 지자체와 지역사회, 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조강훈 민주시민교육센터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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