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승진 울산민관협치지원센터 마을연구소장 / 기사승인 : 2022-02-07 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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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울산

정부가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60만 명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구직자가 3개월 안에 취업하면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5세에서 69세 사이의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로 저소득층과 청년, 영세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심층상담을 받고,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을 지원받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실직했거나, 자영업자처럼 여러 이유로 지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챙기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고용보험의 경우 6개월 이상 가입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이유로 실직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4개월 이상 평균임금 60% 수준의 구직급여를 받는다. 하지만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 같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에 도입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던 취업성공패키지는 통합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 수준, 취업 경험 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가구 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에 재산이 4억 원 이하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은 중위소득의 120% 이하까지, 어찌 보면 중산층에 속하는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고, 취업 경험과도 무관하다. 선정되면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만 지원한다.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과 청년, 중장년이 대상이다. 여기서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다. 18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선정되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받는다. 최대 195만4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고용노동부 계획을 살펴보면 60만 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50만 명은 저소득층이거나 청년들이다. 대개의 청년들의 수입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상자의 맥락이 비슷하다. 수치를 살펴보니 청년 대상자를 7만 명으로 더 늘렸는데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층을 좀 더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을 받다가 3개월 안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면 기존 지원금에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처음 도입된 작년에는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50만 원이었다. 남은 3개월분만 지원했는데 올해는 50만 원을 더 얹어준다. 조기에 취업하면 2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6개월 동안 최대 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조금 더 얹어서 제도 자체가 능동성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동기부여와 보상 체계를 좀 더 섬세하게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건 이런 지원에 더해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좋은 일자리라는 개념이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왕에 있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공공정책이 시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구직자의 의지와 역량을 제대로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들로 구직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 속 문제들을 얼마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승진 울산민관협치지원센터 마을혁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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