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청구소송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1-24 0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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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재판장님, 최근 국내 한 일간지는 아이 1명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양육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하 소득구간인 월 299만 원 미만의 수입 가정의 경우 20년간 도합 1억7534만 원, 최고 소득구간인 월 600만 원 초과의 수입 가정의 경우 20년간 도합 9억9479만 원이 한 아이에게 소요된다고 합니다.


청구인. 여성 홀몸으로, 특별한 보조양육자도 없는 상태에서, 사건본인이 영유아일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온갖 고초를 겪으며 보낸 시간이 20년입니다. 월 2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수입이 버거웠으나, 때로는 부족할까, 때로는 비교될까 노심초사의 마음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결국 국내 명문대에도 진학을 시키고 현재는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키워주었습니다.


이제 와 위와 같은 청구인의 노고에 대한 치하는 차치하더라도, 소멸시효의 항변을 주장하며 안타깝지만 과거양육비는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는 상대방의 태도에 본 변호인 역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십수 년의 시간에 대한 보상이 어찌 금전적인 면만으로 가능하겠냐마는,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외에 상대방 측이 청구인 측에 할 수 있는 보상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 혜량하시어 청구인의 청구를 과도하다 여기지 마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가 진행한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의 마지막 심문기일, 재판장님께 주장한 내용이다.


청구인 A씨는 지난 1995년 남편이었던 상대방 B씨와 협의이혼을 하며 사건본인(자녀) C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B는 자녀 C가 성년이 되던 2015년까지 몇백만 원에 불과한 양육비만을 간헐적으로 지급하였다.


필자는 A씨의 남편 B가 현재는 사업 성공으로 상당한 수입이 있다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남편인 B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과거양육비 청구소송이란 어떠한 사정으로 부모 중 일방이 단독으로 양육을 하게 되었을 경우 양육하고 있는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직업, 수입을 비롯한 경제적 사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과거양육비의 경우 그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라고 명하게 될 경우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위 사건의 경우 지난 2015년 이미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렀기 때문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상대방 측 변호인의 항변이 있는 경우였다. 그러나 양육비의 경우 법원을 통한 확정판결이나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으므로 필자는 이러한 법리로 항변을 배척했다.


판결문을 받은 뒤, 다행히 남편 B는 즉시 과거양육비를 지급했다. 의뢰인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지만 사실 필자 입장에서는 수년간의 재판을 통해서, 그것도 20년치 노고에 합당하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을 받고도 기뻐하는 의뢰인의 모습에 마음이 짠했던 순간이었다.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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