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일본 총리와는 마주하는 것 자체가 모욕

이은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장 / 기사승인 : 2021-07-19 0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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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올림픽에 영토강탈, 역사왜곡 종목 생겼나”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두고 며칠 전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 <우리민족끼리>에 발표된 ‘도쿄올림픽과 일본의 정치적 야심’이라는 제목의 칼럼 한 대목이다. 


세계적 재앙으로 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올림픽 역사상 유례없이 1년 연기됐던 도쿄올림픽 개막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개막이 임박했지만 여전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세계적 스타 선수들이 불참을 선언하고 있고, 개막식에 참석하는 국제 정상들도 별로 없을뿐더러 일본 시민 80%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까지 발표됐다. 그런데, 이런 도쿄올림픽의 개막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이에 대해 일본이 ‘튕기는’ 기막힌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600여 단체가 참여하는 등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스가 일본 총리는 아베 총리의 뒤를 이어 ‘일제 과거사 문제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숨겨놓고(독도를 올림픽 성화 봉송로로 표기), 전쟁의 상징인 전범기(욱일기)를 올림픽 응원기로 채택했다. 또한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외면하고,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며 주변국의 우려의 목소리를 “[따위]들의 의견”이라며 무시하고 있다.


이런 일본(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번 올림픽은 ‘올림픽 정신’은 오간 데 없이 일본의 역사왜곡, 영토강탈을 합법화해주는, 일본의 잔치마당이 될 수밖에 없다(그러니 코로나 확산의 위험과 국민 80%의 반대에도 올림픽을 강행하는 것이리라). 


특히 지난 13일 스가 총리가 주재한 일본 각의에서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2021년 방위백서’를 보고하면서 “일본 고유영토인 다케시마(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다 한다. 또 백서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의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비행 사건(2018~2019년까지 모두 4차례 발생)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와 유예 등 첨예한 한일 갈등 사안들을 모두 한국 책임으로 기술하고 있다.


더군다나 스가 총리는 ‘위안부’와 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측에서 해법을 가져오라는 등 도를 넘어선 안하무인의 태도로 우리나라를 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되는 정상회담은 구걸 외교, 굴욕외교일 뿐이란 시민사회의 지적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아무런 사죄도 하지 않는 일본과 우리가 무슨 대화가 필요하며 가능하단 말인가. 반성은커녕 군국주의에 젖어 여전히 우리 땅을 노리는 스가 총리와는 마주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다.


결국 무리한 한일정상회담 추진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요구에 결박당한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해결의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게 뻔하다.
지금은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할 때가 아니라, 최소한 올림픽을 이용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전범기(욱일기)를 버젓이 내세워 ‘침략범죄와 전쟁범죄’를 가리려는 일본에 엄중한 규탄과 시정을 촉구해야 할 때다.

 

이은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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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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