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 공동소송 진행

이동고 / 기사승인 : 2019-04-23 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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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감시와 항의, 핵발전소 중단 직접행동 돌입하기로
재판과정 통해 신고리 4호기 안전성과 주민보호조치 미흡 밝힐 터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를 위한 공동소송 추진계획을 밝혔다.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를 위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하 탈핵행동, 울산 57개 단체)을 비롯한 울산과 부산, 경주, 경상남북도 등 전국의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다.

23일 탈핵행동은 시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재판과정을 통해 핵발전소 운영 감시와 항의, 가동중단 등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를 위한 공동소송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 단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핵심부품인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누설을 확인하고도, 2022년까지 누설 저감조치 하라며 지난 2월 1일 조건부 운영허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탈핵행동은 피고를 ‘원안위’로 하고 원고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로 하는 공동소송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핵발전소 가동에 따른 위험을 막아내고 싶은 자면 누구나 원고로 신청 가능하도록 했으며 소송 주체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및 공동소송단’으로 명시했다. 원고를 모집하는 기간은 4월 23일부터 29일까지이며 참가비용은 1만 원 이상이다.

탤핵행동이 주장하는 쟁점은 △신고리 4호기 반경 50km 이내 인구밀도는 국가 평균인구밀도나 미국원전 인구밀도 규제지침을 초과 △지진과 방사능누출 복합사고에 대응할 매뉴얼 미비 △신고리 4호기 내진성능평가는 관련 기술기준이 확립되기 이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행 △경주지진 이후 양산단층과의 연관성 등 적용미비 △신고리 4호기는 중대사고 반영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없음 △원안위는 사고관리계획서 받지 않고 운영허가 등이다.

탈핵행동은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일본 전 지역 방사능오염 농수축산물 공개 자료(일본 후생노동성발표)를 인용하며 야생육은 44.6%, 농산물은 18.1%가 방사능(세슘)에 오염됐다고 밝혔다. 또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 문제를 비롯해 핵발전소 사고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신고리 4호기 핵발전소 가동은 인근 울산 경주 부산 등은 물론 한반도 전체에 대형재난의 위험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핵행동은 “핵발전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라는 전국의 모든 시민, 부산과 울산, 경상남북도의 주민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핵발전소 운영 저지를 위한 법률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선포하면서 전국의 많은 시민들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소송의 공동소송단에 동참해 주길 호소했다.
공동소송에 참여를 바라는 시민은 먼저 온라인 신청서인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후 위임장과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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