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 촉구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6 16: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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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가속하는 대규모 토건 사업 반대한다”
“항공 온실가스 감축 없이는 탄소 중립 없다”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국회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의결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울산지역 환경단체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부결을 촉구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공항을 짓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국회가 ‘묻지마 투자’의 빗장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회는 불과 5개월 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회의 결정과 흐름에 맞춰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울산환경련은 “국회가 새로운 항공 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촉진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2050 탄소중립 선언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굳이 탄소중립 목표가 아니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덕도는 동남권 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최하점을 받은 곳”이라며 “가덕도에 신공항 활주로를 건설하려면 대규모 매립으로 주변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울산환경련은 또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을 어기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같은 무리수가 따르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여야 모두 대규모 국책사업을 4월 재보궐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행위”라며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한 경제적 타당성을 무시한 대형 국책사업 추진은 여야 모두 타파해야 할 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 같은 국책사업을 정치 논리로 추진하는 것은 신기루와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역주행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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