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미 국무장관 후안 과이도와 접촉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21-03-10 0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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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바이든 정부의 베네수엘라 정책은 트럼프 정부와 다르지 않을 듯
▲ 블링컨 미 국무장관(사진)은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와 전화 통화에서 다자간 압력과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복귀를 강조했다. ©트위터/@ANI

 

3월 2일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앤터니 블링컨 장관이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와 전화 통화를 했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베네수엘라가 민주주의로 복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맹, 즉 유럽연합, 리마그룹, 미주기구(OAS), 국제접촉그룹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다자 압력을 강화해 민주적이고 평화적 이행을 추진하는 데 협력할 구상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후안 과이도를 앞세운 정권교체 공작에 미국 내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 작년 8월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상원 대외관계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베네수엘라인들이 과이도의 편을 들 것이라고 생각한 트럼프의 정책은 완전히 재앙이었고,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1년 반이 지났지만 마두로는 더욱 강력해진 반면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개입이 “국제관계 실패의 대표적 사례이며, 베네수엘라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할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제재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로이터> 통신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가한 제재를 서둘러 해제하지 않을 것이지만, 마두로가 야당과 진지하게 협상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구축한다면 제제 완화를 고려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미국 내에 현재 대치 상태의 어떤 변화에도 반대하는 우파 로비가 강력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보다는 베네수엘라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옵션이 미국의 개입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를 실패한 국가로 부각시키는 전략이 미국의 개입과 자원 수탈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블링컨이 과이도와의 대화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강조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이든 정부가 후안 과이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바이든 정부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다른 전문가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요구는 기존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거 담론의 지루한 반복에 불과하고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단지 베네수엘라 자산의 탈취를 완료하기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블링컨의 이런 태도에 별로 놀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이 불법적 강제와 압박을 통해 300억 달러 이상의 베네수엘라 자산을 탈취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자유롭게 백신과 필요 자재를 구입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1월 5일 새 의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후안 과이도는 베네수엘라 내에서 모든 법적 지위를 상실했다. 그리고 지난 1월 6월 유럽연합은 후안 과이도를 더 이상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단지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로 언급했다. 따라서 현재 과이도는 국내외적으로 입지가 좁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지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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