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하청업체 대표 원청 담벼락 시위...금속노조 "급여공제 4대보험 납부 가입 인정해야"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2 16: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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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폐업한 사내하청업체 대표가 기성금에 경영지원금을 산입해 입은 손실을 보장하라며 현대중공업 담벼락 위에서 시위를 벌였다. 사내협력사 조선회장인 장성만 대표는 시위를 벌인지 20분 만에 경비대에 의해 강제로 끌려내려왔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임금체불과 4대보험 체납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대표가 2일 오전 6시 40분 원청 현대중공업 본관 담벼락에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벌였다. 사내하청업체 대건 장성만 대표는 "부당한 경영지원금 산입을 원상복귀하고 손실분을 보장하라"며 시위를 벌이다 현대중공업 경비대에 20분 만에 강제로 끌려내려왔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조선회장인 장 대표는 지난 3월 체불임금 20억 원과 4대보험료 체납 20억 원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결정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월부터 경영지원금을 기성금에 포함시켜 하청업체에 지급하기 시작했다. 경영지원금은 밥값, 간식값, 옷값, 명절귀향비 등 복지후생비용이다. 하청업체들은 조선산업 불황으로 물량이 감소하고 4대보험 체납과 적자 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성금을 상향 조정하지 않은 채 경영지원금을 기성금에 포함시킨다면 기성금이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현대중공업이 적자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역부족이었던 하청업체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하청업체들에 따르면 업체 73곳이 매월 74억3700만 원의 추가 적자를 봤다. 

 

금속노조는 2016년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시행한 하청업체 4대보험 납부 유예 조치 때문에 4대보험 체납은 눈덩이처럼 커졌다며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의 체납액이 46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노조는 "울산, 거제, 영암 지역의 대형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월급에서 달마다 보험료를 떼어가서 이를 내지 않고 체불임금으로 돌려막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기성금을 턱없이 낮게 지급해 임금체불과 4대보험 체납으로 하청업체가 줄줄이 폐업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 은행 대출과 각종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4대보험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속노조는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이미 급여에서 공제됐기 때문에 폐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의 4대보험 가입 사실을 인정하고, 폐업한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에 대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폐기하고 사용자분 납부가 없어도 가입기간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잇는 4대보험 체납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급여에서 4대보험이 공제됐음을 증명할 경우 가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은행권 대출이 거부되고 있다며 시중 은행들이 대출 심사할 때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여에서 공제 사실을 증명한 노동자들의 4대보험 납부를 인정하고 원청과 지자체, 유관기관에서 대납 후 사업자에게 추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양이원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조선업 전체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액은 1684억 원이다. 울산지역의 전체 유예액은 580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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