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범위 축소한 고용노동부울산지청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0-04-28 16: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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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부산고용노동청 앞 집회
중대재해 반복 사업주 구속, 특별감독 실시 요구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8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대재해 작업중지명령 범위를 축소한 고용노동부울산지청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8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중대재해에 따른 작업중지명령 범위를 축소한 고용노동부울산지청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현대중공업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특별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은 21일 현대중공업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고가 일어난 선행도장부 7공장 작업에 대해서만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노조는 "노동부가 정한 지침에 따르더라도 현대중공업 안에 동일한 형태,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전체 도장부 빅도어에 작업중지명령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2월 22일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도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은 추락사고가 난 트러스 조립작업에 한정한 협소한 작업중지명령을 내렸고, 노동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트러스 해체작업으로 작업중지를 확대했다.

이번에도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어 항의하자 현대중공업 회사는 13개 공장으로 작업중지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노조는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한 공장 대부분이 창고로 쓰이거나 가동을 멈춘 공장이어서 빅도어를 사용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비판했다.

선행도장부 1야드 2번셀(소지작업 공장)은 분진 집진기와 장비 교체로 사용이 중지돼 있는 공장이고, 9번셀(소지작업 공장), 8번셀은 몇년 전부터 폐기 장비와 폐기 사다리를 쌓아놓는 장소로 쓰고 있다는 것. 또 선행도장부 2야드 3번셀(소지작업 공장)은 긴급한 블록이 나올 때 주로 사용하는 곳으로 7일 중 0.5회 사용할 정도로 사용빈도가 낮아 작업중지를 해도 작업공정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5번셀(북쪽 소지작업 공장)도 바닷바람 때문에 빅도어와 레일 부식이 심각해 빅도어가 쓰러질 위험이 있어 사용하지 않는 공장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플랜트 도장셀과 소지셀은 다른 공장에 비해 규모가 작아 사용하지 않고 있고, 해양 2~5셀은 2년 전부터 가동을 멈춘 공장이라는 지적이다.

노조는 "현대중공업과 결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보여주기식 작업중지명령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 대책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산업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살인행위와 같다"며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은 즉각 전체 도장부 빅도어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현대중공업 중대재해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전면적인 작업중지로 현장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4월 16일 특수선 잠수함 유압도어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경추가 부러진 중대한 부상으로 재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지만 의학적으로 소생하기 힘든 사망사고에 준한 중대성 재해였고 결국 10일 만인 27일 사망했는데도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은 사망자가 없다는 이유로 16일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할 수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부의 감독은 등한시한 채 노동자가 죽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버티며 사망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만약 울산지청이 4월 16일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작업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고 예방점검을 했더라면 21일 발생한 중대재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사업주 처벌에 미온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는 "올해만 벌써 세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매년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잇지만 현대중공업 사주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은 진행됐고, 수백, 수천 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도 벌금만 내면 모든 것은 끝이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이라며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동안 사업주 처벌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고용노동부울산지청 또한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똑같은 유형의 중대재해에 대한 가중처벌 책임을 울산지청이 나서 현대중공업 사주에게 직접 묻는다면 현장에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작업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회사 관리자들은 안전보건 문제에 최우선의 가치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부산고용노동청에 작업중지 범위 축소도 모자라 실효성 없는 작업중지로 노동자들을 속이고 사고위험을 방치한 고용노동부울산지청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현대중공업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반복된 똑같은 유형의 중대재해에 가중처벌을 적용해 사업주 한영석을 구속하고, 현대중공업 사업장에 당장 강력한 특별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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