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석탄 투자 즉각 중단하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2 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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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 “석탄발전소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 중”
노르웨이 국부펀드, 캘리포니아공무원 등 석탄 투자 중단 선언
▲ 울산환경운동연합이 20일 국민연금 남울산지사 앞에서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를 즉각 중단”하라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석탄발전소로 인한 위기와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석탄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울산환경운동연합이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석탄발전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의 25% 이상을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15% 가량을 배출한다.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히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중이며 추가로 7기가 건설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과정에는 국민연금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에 10조 원 가량의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0일 국민연금 남울산지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유발하는 기후위기는 파국적 재앙을 앞당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인류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6년 8개월 정도”이며 “전 세계 각지에서는 산불, 폭염, 혹한,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대형화되고 한국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 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이상범 사무처장은 “석탄발전소 가동으로 시민들은 천식, 폐암, 뇌졸중 등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의 위협에 노출돼 왔고 지난 83년 이래로 최대 1만 3000명 정도의 인원이 위협에 노출 돼 조기사망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끔찍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처장은 “정부 계획대로 석탄발전이 2054년까지 지속될 경우 약 1만 6000명에서 2만2000명의 조기 사망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석탄발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왔으며 향후 이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단기적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돼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동안 석탄발전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로 약 17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향후에도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이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 3월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만 묵묵부답이다.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한 바 있으나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는 아직도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조강민 울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국내 최대 규모인 855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책 금융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며 “국민연금과 정부는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고 그 첫걸음이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전주 및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등 전국 20개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본부 앞에서도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 투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석탄 투자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건강 피해와 그로 인한 2차 비용을 지불하게 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며 “공공의 재원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연합은 지난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투자를 요청하는 서한을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 등에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향후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울산환경운동연합이 20일 국민연금 남울산지사 앞에서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를 즉각 중단”하라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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