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주주의연대 “시민, 정당, 단체 아우르는 범민주주의 공동정부 제안”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2 15: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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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주주의연대, 범민주주의 공동후보로 송철호 시장후보 추대
“민선7기, ‘민주주의는 이노베이션’이라는 것 증명”
▲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회 등 단체로 구성된 울산민주주의연대는 12일 범민주주의 공동후보로 송철호 시장후보를 추대했다. 울산민주주의연대제공.

 

[울산저널]이기암 기자=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회, 울산4·16기억행동, 평화와건강을생각하는울산의사회 등 단체로 구성된 울산민주주의연대(이하 민주주의연대)는 12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민주주의 공동후보로 송철호 시장후보를 추대했다.


민주주의연대는 "울산이 근 30여년간 권위주의 지방정부로 인해 일방통행식 행정이 계속돼왔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가 사장됐고 이런 행정은 울산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았다"며 "송철호 후보에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모든 시민, 정당, 단체들을 아우르는 범민주주의 공동정부를 만들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재현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는 “과거 지방정부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등 위기 속에서도 민선7기 민주 지방정부는 울산 산업의 미래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과 정책을 수렴해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 상임대표는 “탄소 없는 유전, 원전 9기 전기 발전량을 생산하는 서울시 면적의 2.6배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유치했고 수소경제 중심 도시 울산을 선도했으며, 이는 향후 울산이 원전의 거대한 위험에서 벗어나고 RE100 시대에 울산의 모든 산업이 미래를 선도할 바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울산시는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을 진행하고 있고, 코로나 시대에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울산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곽순환도로, 도시철도망과 대곡에서 태화강으로 이어지는 생태문화 공원은 울산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상임대표는 “울산의 전통적 산업과 미래를 대비한 새로운 산업, 광역시에 걸맞은 정주 여건 등 울산의 민주 지방정부는 단 4년 만에 울산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과정이 ‘민주주의는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연대는 민선 7기 울산시가 과거 권위적 지방정부를 협치를 통한 민주지방정부로 빠르게 전환했다는 평가도 곁들었다.

이들은 “민선 7기 이전 지난 20년 울산의 모든 공직자들이 시장의 지시만 보고 행정을 했고, 시장의 의견에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행정이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더 좋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지방자치가 제자리에 맴돌고 복지부동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철호 민선 7기는 첫 사업으로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설치해 공직의 부당한 대처나 민원의 처리를 시민의 관점에서 처리하게 민관협치를 이뤘으며, 시의 정책도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미래비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의 각국에 대응해 전문가, 시민들의 민관협치를 이뤄왔다”고 강조했다.

민선7기, 각 갈등들 숙의 민주주의로 합의 도출
노사정협치와 적극적인 인권개선도 이뤄


이들 단체는 환경단체, 이익단체 사이의 갈등을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해결했고 노동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며 노사정 협치를 했던 점, 적극적인 인권개선 행정 등도 민선7기 민주주의의 결과물이라고 언급했다.

성창기 평화와건강을생각하는울산의사회 고문은 “공원일몰제는 전국에서도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울산은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선진적인 민관협치회의를 구성해 야음 공원일몰제로 생기는 지주, 환경단체, 시민, 이익단체들 사이의 갈등을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정 화백회의 구성, 노동정책과 신설 등 미조직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각종 사업을 노사정 협치로 진행하고 있다”며 “민선7기 민주주의 지방정부는 노동 존중 가치를 실천했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정책과비전포럼 공동대표도 “전국의 광역시들이 인권옴부즈만이나 인권센터를 설치했는데 울산만은 인권을 담당할 아무런 공적 조직이 없었다”며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 지방정부에서 비로소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인권 개선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민선7기 민주지방정부는 단 4년으로 울산의 산업과 미래를 혁신하고 개척했고 지방자치의 꽃인 민관협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있다”며 “민주적 울산 산업의 혁신 지속과 민주주의를 확장, 진정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울산시를 위해 송철호 후보를 범민주주의 공동후보로 추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철호 후보에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모든 시민, 정당, 단체들을 아우르는 범민주주의 공동정부를 만들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민주주의연대는 안재현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유종선 전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윤인섭 전 울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이미영 정책과비전포럼 공동대표, 홍근명 전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박영규 울산건강연대 대표, 성창기 평화와건강을생각하는울산의사회, 김경국 울산민관협치회의 부위원장, 김민서 울산4.16기억행동 공동대표, 김성관 혁신도시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참여인사로는 강영숙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공동대표, 김동준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공동대표, 김병수 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울산 지부장, 김정호 울산언론발전을위한시민모임 상임공동대표, 김태엽 변호사(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박장동 울산YMCA 사무총장, 이은정 울산4.16기억행동 상임대표, 하홍근 전 울주포럼 공동대표, 한기양 새생명교회 목사, 황혜주 전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이사장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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