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 잃은 예술인, 생계 위협 이중고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8 15: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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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상반기 행사, 공연 줄줄이 취소
운영비, 임대료 해결 못해 생활고 시달려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줄줄이 취소됨에 따라 예술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울산문화재단은 지난 317일부터 31일까지 울산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실태조사를 실시해 46일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활동 피해 내용은 강의 등 문화예술분야 강의활동 중단 및 지연이 4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예술인들의 소득에 강의활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예술강사, 방과후 수업, 주민센터 강습 등 강의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예술가들에게 미치는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입장료 등 수익금 감소, 출연료 미지급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업계 또한 행사 취소 등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규모는 재단 등 지원사업의 경우 미응답을 제외하고 100만 원 이하가 45%로 가장 많았으며, 자체 기획의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가 45%, 타 기관단체 초청행사 또한 100만 원 이하가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분야별 8건에서 15건까지 나타나고 있어 여러 피해가 중복, 누적될 경우 합산 피해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의 피해 상황을 대체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빠른 시일 안에 울산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고, 재해나 감염병 등으로 이러한 피해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대응방안 또한 수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213명의 지역예술인과 단체가 참여했고 개인응답비율이 62%로 높게 나타났다. 주 활동지는 중구와 남구가 각 31%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으며, 활동분야는 음악, 무용, 전통 등 공연예술 분야가 67%로 문학, 전시 등 다른 분야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활동 비수기인 12월부터 2월까지가 21%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이 밖의 기간은 25% 내외로 큰 차이가 없었다. 코로나19가 본격 발생된 시기가 2월경임을 감안하면 예술인들이 체감하는 실질 피해는 지난해 12월부터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다.

 

문화예술단체, 비수기 운영비 고스란히 빚으로 쌓여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김소영 사무처장은 현재 예술인들은 생계도 생계이지만 사무실 임대료가 빚으로 쌓이면서 허덕이고 있다고 생활고를 토로했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가 만약 연말인 12월까지 행사를 한다면 1월과 2월은 비수기로 지나고 3월부터 개학 시즌으로 행사가 들어오면서 기지개를 펴야 하는데 모든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민예총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지난 224일부터 36일까지 약 2주간 재택근무를 한 바 있다. 김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됐다면 4, 5, 6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을 테지만 그마저도 어려워졌고, 임대료가 쌓여 빚이 생기면서 생존도 위협받고 있다예술인강사들은 강습이나 예술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대면강습이나 공연 진행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울산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1년 단위나 학기 단위로 승인 후 잡혀있던 교육의 강의료를 우선 지급해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강습의 경우에는 주강사나 보조강사가 정해져 있으므로 적용이 되는 대로 선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인, 빠른 직접지원 필요

 

현재 공연을 주업으로 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경제적인 취약계층으로 노동자보다 예술인이 더 힘들 수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예술인들은 4대보험이나 퇴직금이 없다. 4대 보험 미적용으로 실업급여 혜택이나 사회적 보장제도가 없어 더욱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술인들은 늘 비수기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라는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울산시에서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들었지만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동안 문 닫는 단체가 늘어갈 것이라며 지금은 시간싸움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간 안에 대처하지 못하면 울산의 예술단체들이 생활고를 못 이기고 줄줄이 문 닫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당장 굶어가며 쓰러져가는 예술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직접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울산민예총은 지난해 61일과 2일 이틀 동안 태화강국가정원 느티나무광장 일대에서 제15회 민족예술제 울산도깨비난장축제를 진행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16회 민족예술제 울산도깨비난장은 올해 6월 둘째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제공

 

민예총은 도깨비난장 행사를 6월 현충일 이후 둘째 주나 셋째 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 행사도 아직 예상이지 정확한 일정은 알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나 행사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홍보도 몇 달 전부터 디자인이 나와 버스나 광고를 통해 해야 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사무처장은 만약 4월 말까지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안 된다면 도깨비난장도 하반기로 미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은 지난 319일 울산민예총 다목적실에서 제16회 민족예술제 울산도깨비난장축제준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민예총은 6월에 행사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하반기로 다시 미뤄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제공

 

프리랜서 강사, 법적 근로기준 마련 시급

 

미디어교육 네트워크 동아리 미담이창수 대표는 시청자미디어센터 프리랜서 강사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미디어강사들은 사업진행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가기관이 멈춰있기 때문에 강의 자리가 없어지면서 수입구조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에서 프리랜서들에 대한 대책과 지원방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은 증빙서류로 작년 매출을 제출해 증명하면 된다. 하지만 보통의 프리랜서들은 사업을 건당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프리랜서들은 사업자로도 빠져 있고 근로자로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현재 활동 중인 미디어강사들의 경우 방과후 학교 강습 계약이 안 된 강사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프리랜서 강사들의 법적 근로기준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번 계기로 제도권 안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의 온라인 개학이 이뤄지며 미디어강사들에게 미디어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희망의 신호가 켜진 듯하지만 여전히 대면강사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청년 취업 대책이 공업 분야로만 집중돼 있다제조업 아니면 취업위주의 이분법적 정책을 벗어나 문화, 예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 가능한 제도나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긴급생활안정 지원 계획 발표

 

울산시 일자리노동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 울산시 긴급생활안정 지원 계획7일 울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지원대상은 울산시에 주소를 둔 4(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업종이며,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추가 특별고용지원 지정업종으로 2020316일까지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47일부터 417일까지이며 접수방법은 사업주 본인이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 관련 면허증(신고증, 등록증) 사본 1, 사업장 또는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1,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를 갖고 ()울산일자리재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산시 일자리노동과 관계자는 이번 울산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프리랜서 지원에 대해서는 4월 중으로 기준을 정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문화예술과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인들이 생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여러 지원방법을 논의 중이며,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을 15000만 원 규모로 편성해 310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했다문화예술인 대출과 관련해 매월 발생하는 2.5%의 이자를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 중이며 4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방법으로 울산J아트홀을 무료로 대관해 창작공간을 지원하는 방향도 고민 중이고, 보조사업으로는 전시나 공연을 꼭 대면으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영상으로 제작해 문화예술단체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에 올려 활동을 하더라도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방향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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