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검찰은 솜방망이 처벌"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7 15: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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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제정울산운동본부, 고용노동부에 고발장 접수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구속하고 엄중 처벌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26일 현대중공업 법인과 한영석 대표이사 등 8명을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했다.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책임을 지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구속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9월 30일 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난 중대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의한 사망사고임이 명백하다며 현대중공업 법인과 한영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8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등의 의무(5조), 안전조치(38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63조), 벌칙(167조, 168조), 양벌규정(173조)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지난 9월 30일 현대중공업 8도크 3196호선에서 작업하다가 휴게 시간에 맞춰 휴게공간으로 이동하던 우신기업 소속 최모 노동자는 진수를 위해 로프 작업을 하던 14톤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 

 

운동본부는 "현대중공업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였다"며 사고 현장에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안전 통로는 없었고,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이용해 작업하면서도 다른 작업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자 배치나 출입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운행경로 등 주요한 내용이 누락된 채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작성됐고, 작업계획서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울산지방검찰청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발생한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5건에 대해 빅도어 사건은 피고발인 전체를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해 한영석 대표이사를 불기소했다"면서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수사에 대해 지금까지 보여온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월 27일 공판에선 산업안전보건법 635건 위반으로 기소된 한영석 대표이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면서 "울산운동본부가 매번 중대재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한영석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도 검찰에서 한영석 대표이사를 불기소함으로써 중대재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물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월 27일부터 울산지방법원에서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4건과 산업안전보건법 635건 위반에 대해 현대중공업 법인과 한영석 대표이사 등 16인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운동본부는 "한영석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분리 종결을 요구해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고, 검찰은 한영석 대표이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지만 아직 공판을 끝나지 않았다"며 "한영석 대표이사 구속과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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